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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무효소송 재판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박근혜 대선무효소송 재판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 정병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아래 '소송인단')을 비롯한 연대 단체들의 회원 30여 명이 23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촉구 서명지'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송인단은 "2013년 1월 4일 국민 2100여 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방적으로 4년 가까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 태블릿 PC에 의하면 2013년 1월 4일 시민들이 선거소송을 접수한 날 박근혜 당선자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났고 이후 3년 11개월이 지나도록 선거소송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발언에 나선 김원웅 전 의원(항일독립운동가단체 회장)은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 이후 최대의 관권부정선거, 투개표 부정이었고 그것으로 탄생한 게 박근혜 정권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진실이 명명백백함에도 그에 대한 소송을 외면하는 대법원은 법복을 입은 범죄자들이고 법조계의 일베들이 아니냐"며, "탄핵을 당할 건지 진실을 밝힐 건지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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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지 접수 대선 무효소송 재판 촉구 서명지 접수 ⓒ 강동진 제공
강동원 전 의원(지리산권역인문연구원 이사장)은 "18대 대선은 관권 부정선거였고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배출한 새누리당은 범죄 집단의 주범, 시민들의 끈질긴 부정선거 항거를 외면하는 야당과 당시 야당 후보,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심리조차 하지 않는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원은 공범"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송의 심리를 즉각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익 회장(사월혁명회)은 "국민들이 법원에게 '법을 지키라'고 시위하는 나라가 도대체 세계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운을 뗀 뒤, "대법원은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4년이 다되도록 시작조차 안 했다, 대법원이 법을 지켜 박근혜를 가짜 대통령이라고 판결만 했어도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다, 대법원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한 원흉"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속행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송인단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약 7000명의 서명지를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후 '박근혜 선거무효 즉시 구속'이라 적힌 펼침막을 들고 서초역에서 강남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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