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백화점 중심' 개발로 변경"
부천시(김만수 시장)가 지난 12월 30일 지역상권 잠식 논란이 일고 있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신세계복합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마트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매각 면적 또한 축소(7만 6034㎡→3만 7374㎡)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만수 부천시장이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을 축소하고 변경할 것을 신세계 측에 요구한 뒤, 양 측은 아홉 차례에 걸쳐 재협상을 진행했고, 그 뒤 매각면적을 축소하는 형태로 이 같이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부천시는 신세계 측과 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1월 중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앞으로 조성될 관광·쇼핑시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개발사업은 김만수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인근 영상문화단지(=약 38만㎡)를 1단계(22만㎡)와 2단계(18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2015년 9월 신세계컨소시엄을 1단계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했다.
1단계 사업용지 22만㎡ 중 신세계컨소시엄이 개발하는 부지는 수로·도로·녹지·만화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제외한 7만 6034㎡다.
신세계컨소시엄은 우선 2018년까지 약 8700억원을 들여 미디어전망대·호텔(27층 규모)·멀티플렉스(=극장)·스포츠센터·워터랜드, 복합쇼핑몰·백화점·전문점·시내면세점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한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초대형 복합쇼핑몰 개발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거셌다. 더민주가 다수당인 부천시의회도 자산매각(안)을 가결하며 동조했다.
그러자 인접한 지자체에서 나섰다. 부평구(홍미영 구청장, 더민주)는 여야 정당을 망라해 민관협의회를 꾸렸고,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대책위와 함께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상업시설만 2만 3140㎡(약 7000평)에 달한다. 반경 15km안에만 이미 대형마트 71개가 입점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제하는 반경 3km 안에만 11개가 입점해 있어 지역상권이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부천시에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세계가 외국인투자기업 특혜를 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9월 '신세계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당초 알려진 대로 GIC(싱가포르투자청,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가 아닌 'Reco Juniper Private Limited' 였다'며 특혜 의혹과 투자유치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백화점만으로 융합쇼핑몰 가능... 눈 가리고 아웅"
이처럼 반발이 거세게 일자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사업계획에서 빼겠다'고 발표했고, 이번에 '이마트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매각면적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부천시는 협약변경에 따라 1단계 개발대상지(22만 143㎡)는 ▲만화영상특구단지(4만 115㎡) ▲기업단지(7만 7642㎡) ▲쇼핑·상업단지(3만 7374㎡) ▲기반시설(6만 5012㎡)로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에 웹툰융합창조센터,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BBIC-Ⅰ), 영상·CT산업 등의 기업집적화 단지와 관광·쇼핑단지를 조성해 문화와 만화, 관광, 쇼핑, 산업이 어우러진 부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쇼핑상업단지는 백화점 위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와 인천시민관협의회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변경 협약은 재벌복합쇼핑몰 입점반대 여론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며 "골목상권 파괴하는 입점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 철회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표 전에도 이미 김만수 부천시장이 부천지역 전통시장상인들에게 제시했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인천대책위는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이 입점 않더라도 전문점과 백화점 등의 쇼핑시설 입점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대책위는 "백화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합쇼핑몰보다 더한 융합쇼핑몰을 운영 할 수 있다. 이미 판교 현대백화점과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는 괴멸적인 수준이다."며 "마치 복합쇼핑몰을 안하는 것처럼 표면만 살짝 바꾸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월 임시국회 때 유통법 개정에 집중 계획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인천시와 부평구 또한 이번 변경협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구성한 부평구민관협의회와 인천시민관협의회 또한 부천시가 입점을 철회할 때까지 인천대책위와 공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달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 때 재벌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와 재벌 간 정경유착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유통법 개정안을 민생을 살릴 개혁입법 제1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책위는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선정 특혜의혹은 특검이 조사를 벌이는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3차 면세점에 특허를 받은 신세계는 K-스포츠에 5억원을 헌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패한 재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신세계가 반성하고 사죄하고는 길은 모든 골목상권 침탈 계획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뒤 "경제민주화는 더민주의 당론이다. 우리는 당론을 어긴 김만수 시장에 대한 중징계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민생에 이율배반적인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주권자의 심판을 받게 할 계획이다."며 "부천시가 입점을 철회할 때까지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