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계양갑위원장 자격 효력' 논란 법정공방 전망

지역위원장 자리 놓고 옛 민주당계와 안철수계 격돌

등록 2017.01.06 15:37수정 2017.0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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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에서 인천 계양
갑 선거구를 노리는 경쟁이 치열하다. 조기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계양
갑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하기에, 당시엔 유 의원이 의원직을 잃더라도 재선거는 2017년 12월 대통령선거 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실시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올해 상반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올해 상반기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경쟁이 시작된 곳은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자리였다. 이 자리는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서 공석이 됐다. 시당위원장은 공천에 프리미엄이 붙기에, 안철수계와 옛 민주당계 간 격돌이 예상됐다.

특히, 계양
갑은 신학용 전 의원이 탈당 전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했던 선거구라 신학용계와 안철수계 간 물밑경쟁이 치열했다.

다만, 옛 민주당계에선 상반기 조기 대선 탓에 이번 인천시당위원장직을 과도기 자리로 보고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안철수계의 이수봉(55) 계양

지역위원장이 시당위원장으로 지난 4일 선출됐다.

이렇게 국민의당 내 옛 민주당계와 안철수계 간 갈등은 안철수계가 인천시당위원장직을 차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옛 민주당계가 국민의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수봉 시당위원장의 계양

지역위원장 자격에 효력이 없다고 진정서를 내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신학용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 전 시의원은 지난달 26일 계양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해 개최한 계양
갑 당원대표자대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원 구성에 하자가 있어, 대회가 당헌당규를 위반해 치러졌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지역위원장의 경우 당원대표자대회에서 인준을 받게 했다. 이에 계양

지역위원회도 대표당원 68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봉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

그러나 이도형 전 시의원 쪽은 참석한 36명 중 2명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지역위원회가 성원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여명은 주소지가 계양
갑이 아닌 부평구ㆍ서구ㆍ남구ㆍ남동구ㆍ연수구로 확인됐고, 심지어 경상도까지 있었다며 무효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당헌ㆍ당규에 지역위원회 대표당원의 주소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는 중앙당의 유권해석에 달렸다.

이수봉 계양

지역위원장은 "중앙당과 시당으로부터 (주소지는) 당헌ㆍ당규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고 당원자격을 확인했기에 문제없다고 했다.

당 기구 '자격 효력' 논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듯

이도형 전 시의원과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의 이 악연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롯했다. 안철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수봉 위원장은 20대 총선 때 전략공천을 받아 계양
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이도형 전 시의원은 신학용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당에 경선을 요구했지만, 전략공천에 밀려 경선조차 치러보지 못했다.

이도형 전 시의원이 이번에 중앙당에 제출한 진정서와 진상조사 요구서는 15일 전당대회 이후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의원은 옛 민주당계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당 대표 취임이 유력한 만큼, 당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다. 박지원 의원이 당 대표를 맡더라도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의 지역위원장 자격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인용하는 순간, 이는 곧 안철수 의원을 배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내에서 일어난 '자격 효력'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도형 전 시의원은 이수봉 위원장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계양
갑 당원대표자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양갑 #국민의당 #신학용 #안철수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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