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정책 발표해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영헌
이 시장은 "각자의 소유권은 인정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런데 그런 토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해서 410조 이상, 토지만 3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이 시장은 "지금 부동산의 보유현황을 보면, 개인 10%가 66%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은 1%가 7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극히 소수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우리나라 토지자산가격이 65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고작 종부세 2조, 재산세 5조 정도"라며 "엄청난 소득을 거두면서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한 토지보유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15조 정도 더 걷게 설계를 해서 이것을 기본소득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것을 전국민에게 1년에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국민의 95%가 자신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미 내고 있는 재산세나 그런 것보다 더 받게 되지만, 단 5%만이 자신이 내는 것보다 덜받게 된다"고 말하고 "기업들이 비 업무용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자산 불균형도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목적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불평등이 조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책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다,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자들,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못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꼭 할 수 있다, 그것을 하려고 정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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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 세금으로 전국민에 30만원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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