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14일 안봉근 탄핵심판 출석 약속

등록 2017.02.01 11:43

수정 2017.02.01 11:43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탄핵심판 초기부터 종적을 감춘 채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는 14일 탄핵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약속했다.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최순실이 개명한 이름)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소추위원(국회) 측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영태, 류상영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이 끝난 뒤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이재만(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을 출석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최대한 출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최대한 하겠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말하는가. 경찰도 못 찾는다고 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한다"고 답했고, 강 재판관은 "재판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느냐"고 타박했다.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출석 시키지도 않으면서 고영태·류상영 출석만 고집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출석할 날짜를 말해달라"는 강 재판관의 재촉에 이 변호사는 "일단 2월 14일 변론기일을 잡으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그날은 출석이 담보되느냐"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안봉근에 대해선 가능할 것 같은데, 이재만에 대해선 (소재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 중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국회엔 일본도, 대통령 측엔 부엌칼"...또 15명 추가 증인 신청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정 선고' 방침을 "우리나라 사법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소위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별도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9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던 박 대통령 측은 이날도 최순실씨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5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신문에 임하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한편, 하루 전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임명 날짜가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출된 것이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3월 13일까지다.

이 재판관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고, 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되어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되니 양쪽 대리인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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