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최저임금 현실화 입법하자"

▲ 무소속 울산 동구 김종훈,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노동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노동개혁입법과 재벌적폐청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의정보고회를 여는 등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입법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화 및 외주화 중단 등을 들었다.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입법과 아울러 박근혜 정권 아래 쌓여온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며 2월 임시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해야... 2월 국회가 시작"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입법요청에 앞서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권력과 재벌을 필두로 한 소수 기득권 계층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법, 외교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온갖 불법과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치는 일상을 목도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개원 때 여야를 막론하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했으므로 탄핵 심판으로 여야가 따로 없는 지금이 일하는 시민을 위해 국회가 일할 적기"라면서 "시기를 놓치면 조기 대선과 정권 초기 힘겨루기로 적폐청산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2월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무소속 두 의원은 야당과 대선주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야당들도 개혁 의지를 보이는 만큼 즉각 실행에 옮겨 달라"면서 "대선주자들도 지지율 올리기용 주장만 하지 말고, 당장 시급한 노동, 민생,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넘어 박근혜 정권 하에 쌓여온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천만촛불을 대변한 퇴진행동이 제시한 적폐 청산 사례를 들었다. 사례는 ▲ 세월호 진상규명 ▲ 백남기 농민 특검 ▲ 사드배치 철회 ▲ 성과연봉제 중단 ▲ 언론장악 방지 ▲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등 6대 현안이다. 두 의원은 "퇴진행동은 이 현안을 적폐청산 과제로 내놓고 빠른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국회가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철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대표들과 지도부,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등 대선주자들이 수차례 무효 및 철회 약속을 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재벌적폐 청산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면서 "국정농단의 핵심 몸통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계시지만 법무부 장관과 3선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법꾸라지 김기춘이 구속돼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 이유에서 초법적 존재에 관한 한탄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에 노동자 부모들은 분노와 함께 자식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개를 숙였다. 열심히 일만 해온 노동자와 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백억 원씩 뇌물을 건네고, 시민재산인 국민연금을 재벌승계에 이용한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가 그 출발이 돼 박근혜 정권이 벌여온 친재벌-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노동개혁법안을 최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우선 최저임금부터 현실화시키자"고 주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장기간 경기침체로 내수마저 어려워진 지금 최저임금 현실화는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방향이기도 하다"면서 "물론 중소상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하기 빠듯하다"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또한 "생명의 비정규직화, 위험의 외주화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의역에서 청년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있었지만 경쟁적으로 제출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한량없이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두 의원은 "열악한 노동조건의 하청업체에서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이 작동되길 바랄 수 없으며, 규제와 징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위험 직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도의 숙련과정과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봄맞이를 준비할 2월, 제대로 갈지 않은 밭에서 튼튼한 새싹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여야를 떠나 임시국회에서 노동적폐를 해소하고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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