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경선, 토론이 상실됐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 경선인데 토론이 상실되었다"며 "비정상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후보 서로 상호 토론 속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6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루 전날 창원대 강연을 위해 창원을 방문한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불공정 격차를 심하게 만든 적폐 세력을 청산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연정'을 밝힌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이 시장은 "민주당 안에서조차 다시 청산 세력과 손을 잡자는 대연정 이야기를 하고, 촛불민심에 반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 청산 세력과 손을 잡자고 하는 대연정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남은 국토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다. 모든 자원과 권력,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사정 속에 지역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선, 해양, 해운산업에 대해 정부가 사양산업으로 축소지향으로 갈 게 아니라, 일시적인 수주의 구조 문제이기에, 2~3년 안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일시적 어려움을 정부가 공공용으로 조기 발주하고, 선수금지급보증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해체'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3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은 쌓여 있다. 경제는 순환인데, 돈이 재벌대기업에 가서는 큰 저수지 같은 데 빠져 있다"며 "해결 방법은 지나치게 쌓인 사내유보금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세금으로 환수하고, 추가로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그 중 일부를 증세로 환수하고 그것으로 국민 복지로 지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구매력을 늘려야 한다"며 "재벌대기업, 특히 가문 이익을 위해 불법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노동탄압 등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해체다. 착한 기업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일자리의 질이 올라가고, 불법 장시간 노동을 철저하게 규제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구조조정의 고통을 노동자한테 전가하는 방향을 바꾸어, 정부와 기업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화폐 지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처럼 '기본소득' 제도를 해야 하고, '지역화폐'를 운영하면 된다"며 "정부 예산을 4대강사업 같은데 쓰지 말고 청년과 노인, 장애인, 농업인 등의 기본소득을 위해 지원하면 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에만 사용하게 하고, 대형유통점은 지역화폐를 쓸 수 없도록 하며, 그렇게 하면 특별히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해, 이 시장은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이해가 상충한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경쟁하면 좋고, 독립 때문에 누가 이익과 손해를 본다면 갈등으로 비화된다"며 "창원시민한테는 찬성이고, 경남도민한테는 반대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민이 창원시의 독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고, 분할하더라도 경남도가 재정상 어려움이 없다면 분할이 맞다"며 "그러나 현재 상태는 어렵다. 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이 시장은 "경선 과정이 제대로 되면 이길 수 있다"며 "원고지 들고 외우며 발표도 못하고, 할 때마다 말 바꾸기 하는 후보를 뽑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검증하지 않고 인지도나 유명세 때문에 뽑아, 그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자기 철학이 뚜렷하고 능력이 있는 공직자를 원한다. 모든 문제는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로 시작되는데, 국민들은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일관성 있게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고, 검증을 하게 되면 역량 있고 돼야 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이재명으로 귀결될 것"이라 덧붙였다.

민주당 경선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경선에 토론이 상실되었다. 토론과 검증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되고 있는데, 읽기대회 하는 거 아니다"며 "그리고 민주당에 후보 등록은 시작인데 마감일이 없다. 이상하다. 후보 등록 마감이 안돼 토론도 검증도 불가능하다. 비정상 상태를 방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며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는 단 한 명이고, 재벌을 개혁할 수 있고, 강자들의 횡포를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 시장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성남시립의료원을 할 때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없앴고, 유기농 무상급식할 때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없앴다. 이재명을 알려주어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그 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도 거론되었다. 이 시장은 "현재 정당 지지율 가지고 내년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수진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분오열 되고 있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진영이 정비가 될 것이다. 대선 과정도 그렇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수가 신속하게 재결집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보는 관점은 실패할 것이고, 낙관하기 어렵다"며 "대선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래 12월 대선하고 내년 2월 취임하면 연동될 것이라 봤는데, 조기대선이 되면 국정수행이 이루어진 뒤의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상 심판선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민 기대치가 높기에 미흡하다면 아주 빠르게 국민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로 잘해야 한다. 그래서 권력교체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 개선책에 대해, 이 시장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나 탄핵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 요건이 너무 엄격한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 한은정 창원시의원 등과 동행했다. 뒤이어 이 시장은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졌다. '창원광역시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이 시장한테 '대선 공약 채택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