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찬성'에 새누리와 바른정당 한명도 없어
최순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부실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7일 부결됐다.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2 중동 붐을 인천에 구현'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치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 무산 후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의 부실의혹이 더 불거졌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 등 352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이 지난달 감사를 시작했고, 최순실 특검 또한 지난달 관련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그 뒤 인천시의회 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검단퓨처시티 및 스마트시티 백지화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7일 개회한 임시회 때 통과를 주문했다.
표결에 앞서 안건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용범(계양3) 의원은 제안 설명으로, 또 노경수(민주당, 중구1) 의원과 김진규(민주당, 서구1)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번 스마트시티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당파를 떠나 시정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시티 무산은 검단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의 공분을 샀고,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는 사안인데, 인천광역시의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시의회의 시민에 대한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고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며 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새누리당이 18명이고,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바른정당 5명이라 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2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했다. 조사특위 발의를 위한 서명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도 포함 돼 있어 기대를 걸었지만, 이변은 없었다.
시의회는 7일 조사특위 구성안 처리에 앞서 투표방식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기명 투표로 정했다. 조사특위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이용범 의원이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위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35명 중 32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12명만 무기명 투표에 찬성했고, 나머지 새누리당 16명과 바른정당 4명이 반대했다. 기명투표로 결정 난 순간,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처리는 뻔했다.
이어진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한 표결에 31명이 참석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4명 등 20명이 그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야권 12명 중 1명은 1차 투표방식 결과에 항의하면서 퇴장했고, 1명이 기권하고, 10명이 찬성했다.
"뭐가 두려워 전날 새누리 의원과 따로 회동하나"
결국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시의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시의회 내 야권은 "부결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범 의원은 "조사특위는 당파를 떠나 시의 투자유치 부실의혹과 최순실 연루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민들만 보고 일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사특위가 불필요하다는 새누리 측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때가 되면 모든 지자체를 다 감사하고 있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존재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민주당 노경수 의원 또한 "표결에 앞서 어제 저녁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모인자리에 유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 개회 전에 급하게 조율해야 할 정도로 뭐가 두렵고,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 새누리당 시의원을 대거 따로 만난 것 아니겠냐? 유 시장 스스로 의회를 정당 간 대결구도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개혁과 혁신 운운하지만 청산할 적폐임을 확인"
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 또한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지자체가 치밀한 검토 없이 중앙정부에 기대거나 중앙정부에 휘둘려 추진한 치적용 사업의 불행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밀실 사업추진이 시민의 고통과 시 재정의 낭비를 초래했고, 특검과 감사원도 이 사안이 매우 위중하다 판단해 수사와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사안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시의원들은 시민에 대한 책무보다 유 시장에 대한 충정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앞둔 상태에서도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시의원들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김성진 위원장)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유정복 시장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혈세 1000억 원이 사라졌고, 감사원도 감사를 하는데 이들은 직무유기를 선언했다."며 "개혁과 혁신을 운운하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듭나겠다고 했지만, 결국 청산돼야할 적폐임을 인천시민들은 또다시 확인했을 뿐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근혜 하야 인천비상행동 "직무유기,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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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하야 인천시민비상행동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박근혜 하야 인천시민비상행동은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표결 처리를 앞두고 인천시의회 본회장 앞에서 시의회에 조사특위 구성안 찬성을 촉구했다. ⓒ 김갑봉
조사특위 구성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의해 무산되자, 감사원에 검단스마트시티 부실의혹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박근혜 하야 인천시민비상행동' 등은 조사특위를 반대한 시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공병권,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박영애,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허준, 황인성, 황홍구 등 16명과 바른정당 박승희, 박종우, 이영훈 , 최석정 등 4명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의 역할은 행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운영을 견인하는 것이다. 그런 데 조사특위를 반대한 시의원들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했다. 시민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시의원을 원하지 않는다. 자진사퇴로 시민의 분노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투자유치 부서가 아닌 비서실이 투자유치를 주도한 점, 2015년 3월 LOI(투자의향서)를 교환한 두바이퓨처시티가 몇 개월 뒤 청산 된 점, 두바이스마트시티(SCD)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미비, 두바이스마트시티를 두바이투자청(ICD) 산하 국영기업이라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투자유치 부실에 따른 금융이자 1000억 원 낭비 의혹을 토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수용하며 감사가 시작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시의회 직무를 유기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정치공방 구도로 몰아가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킨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 인천시민들은 지난해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직무유기한 시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 때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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