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망언 교육부 국장, 처벌받지 않았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임병도

지난해 12월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국장급)은 새누리당과 극우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박성민 부단장은 토론회에서 교육부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교사는) 설렁설렁 가르치고, 가르치는 내용도 좌편향으로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들이 역사인식이 없는 거고, 북한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고…."

"(아이들이) 촛불집회 한다고 하니까 우우우 가 가지고 뭐 막 얘길하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로 소중한 민주주의가 이뤄졌으니깐 하는 거지, 아니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김대중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사진. 악수하는 사진 그게 (검정교과서) 현대사 챕터의 대표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에 우리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때 합의했던 것 다 물거품 되고 경제개발 자금 지원했던 것 다 무기로 돼서 우리 위협하고 있고. 그런데 검정교과서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6·10 공동선언에 뭐가 되어 있네. 합의문에 뭐가 되어 있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뭐가 되어 있네. 이런 것만 잔뜩 해놓고,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해서 계속 협력했다는 그런 것만 잔뜩 쓰여 있습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역사 국정교과서'의 실무 책임을 맡은 부서입니다. 박성민 부단장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교육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사들을 '설렁설렁 좌편향으로 가르친다'라며 비하하고 근거 없는 색깔론을 입혔습니다.

박 부단장은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는 발언과 유사하게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을 촛불집회 한다고 생각 없이 가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고위 간부가 새누리당 토론회에 갔다고 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또한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사업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박성민 부단장 무징계 처분'

2016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종환 의원은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박성민 부단장을 징계 조치해 달라고 청합니다.

▲교문위에 출석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박성민 부단장을 대신해 사과를 했다국회방송 캡처

그러나 교육부는 박성민 부단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 침해 및 허위사실 유포, 모독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은 없다"라며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국 7일 보도에 따르면, 박 부단장에게는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징계,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물론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의'는 해당 공무원이 해외연수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1년간 포상 대상차 추천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이미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박성민 부단장을 옹호할 때부터 '징계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겠구나'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징계에 가까운 처분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향욱' 이후에도 교육부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2016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서 (국회) 공무원들의 소신을 물으면 만날 '공무원이라 발언을 못한다'라면서도 토론회에서는 할 말 다한다"며 박 부단장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교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박성민 부단장의 공무원법 위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임병도

전재수 의원은 '공무원인 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박성민 부단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민 부단장은 "절대 교사와 학생, 촛불을 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며 교육부는 "업무에 대한 열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감싸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면을 당했지만,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극우 성향을 보이는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영향을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박성민 부단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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