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슈퍼 사건' 오심 피해자 만난 박범계 "용서 빌겠다"

등록 2017.02.14 16:33

수정 2017.02.14 21:4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배석판사로 참여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오심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 오심 피해자 3명을 초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빌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어떤 이들은 판사직을 천형이라고 한다. 신이 아닌 인간에게 인간의 생사여탈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1999년 소위 몸배석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의원은 "이름 석 자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피해자 세 분을 만났다"라며 "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사법부의 일원이었고, 사법개혁을 외치는 선량(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배석판사로서 당시 오심을 저질렀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많게는 6년 가까이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 말고도 또 있다"라며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이들은 왜 자신의 무고함을 외치지 못했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전문가가 왜 없었는가'이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늦게나마 이들의 벗이 돼준 박준영 변호사, 박상규 기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신 그 슈퍼의 아주머니 피해자의 눈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2년 2월 전북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70대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19~20세였던 세 사람에게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돼 징역 3~6년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사람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후 경남에 사는 이아무개씨가 본인이 진범임을 자백하기도 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무죄 확정).

한편 이날 만남에는 박준영 변호사도 참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을 이끌기도 했다. 박 변호사를 소재로 한 영화 <재심>도 15일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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