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전국회의는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권자들의 목소리, 투표참여 현수막행동'을 진행한다.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국가대개혁을 추진할 목적으로 4월 1일 출범한 주권자전국회의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와 민주평화 촛불공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촛불시민들의 힘에 의해 조기 대선이 열렸으나 선거 기간 주권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과 포스터가 거리를 도배하고 있으나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 퇴진과 함께 적폐 청산,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의가 정치권에 온전히 수용되지는 않고 있다.
대선 정국은 TV토론으로 달아오르고 있지만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대착오적이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인 '종북공세'와 '색깔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 현수막게시1 죽쒀서 개주지 맙시다 주권자전국회의는 4월 22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촛불시민 만민공동회'를 열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 주권자전국회의
▲ 현수막게시2 70년 적폐청산 주권자전국회의는 4월 22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촛불시민 만민공동회'를 열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 주권자전국회의
유권자들은 사실 선거에서 투표밖에 할 것이 없다. 그나마 온라인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심하게 제약된다.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의 첫 조항인 '제58조(정의 등)'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선거법 7장의 59조부터 118조에 이르는 방대한 조항은 선거기간 있을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다 규제하고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를 심하게 옥죄고 있다. 선거기간에 국민들은 사실상 거리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봐도 심하다. 주권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은 주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일이다.
주권자의 힘은 결국 투표에서 나온다. 그리고 선거법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유일한 금과옥조는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이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제한이 없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수많은 후보들이 너도나도 자기 이름을 넣은 투표참여 현수막을 내걸어서 문제가 됐다. 후보들이 현수막을 하나라도 더 걸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온 거리가 현수막으로 완전히 도배된 것이다. 정치권이 급히 선거법을 개정해 정당이나 후보의 투표참여 현수막은 금지하는 개정을 했다.
▲ 현수막행동 안내 웹자보 주권자전국회의는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서울 시내에 투표참여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 황웅길
▲ 현수막행동 예시 웹자보 주권자전국회의는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서울 시내에 투표참여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 주권자전국회의
주권자전국회의는 촛불시민들이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투표참여 현수막행동을 한다. 우선 서울의 도심과 번화가에 집중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일정한 후원금을 내고 자기 이름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시민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동네마다 세월호 현수막을 걸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의 기만적 정책 현수막에 대해 시민들이 뛰어들어 '현수막 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관련 기사 : 현수막으로 서울을 도배하라, 그 극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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