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을 말하던 후보였다.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 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재도입과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향 조정, 재생 에너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불필요한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파이로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 전환 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 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 축소 반대하는 세력은 원전으로 이익 챙기는 세력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 않는다. 전기를 적게 쓰는 이들에게 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소비하며 많은 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한다. 그리고 일부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은 원전 축소 공약에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 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 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 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 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9,662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컨소시움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오는 6월 18일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일이다. 그전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삼성물산과 1조 7천억 원의 건설 계약을 체결해 건설 공정률이 10%가량이라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전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한국 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원전 사고로 인한 울산, 부산 일대 400만 명이 감당할 위험 비용과 비교하면 빨리 결정할수록 이익이다.
월성 1호기 폐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면 간단하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승인 과정이 위법하다고 선고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월성 1호기 항소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역시 독단적으로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교체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 수립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한 삼척과 영덕 신규부지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삼척과 영덕 신규부지 지정고시는 올해 안에 철회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년에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로드맵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원전 축소 반대 여론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 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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