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성관광 대표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셔틀연대 주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유린한 악질 민생사범 광성관광 대표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홍정순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 주최로 셔틀버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한 민생사범 광성관광 대표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광성관광 대표가 셔틀버스 노동자들 모르게 차량 여러 대를 묶어 담보로 수십억 원의 거액을 금융권에 대출받아 횡령하고 잠적해 지난해 10월 27일에 셔틀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고발장을 접수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세버스 1395여 사업체에 4만973여 명의 차량 운전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실제 등록업체의 80~90%는 지입차량 운영형태다(경기개발연구원 2013년 자료). 1만7000~3만5000여 대의 차량이 지입 차량인 것이다. 셔틀연대는 50% 이상 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지입 차를 담보로 대출 당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량도 시행하고 있는 실소유자 몰래 하는 대출 방지대책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를 제시해왔다.
전세버스 지입제 경우 운행할 차량을 기사 돈으로 구입해 전세버스회사에 등록하고 영업하며 수입금 일부를 '지입료'로 납부하고 유류대, 보험료, 정비비 등 모든 차량관리비도 기사 스스로 책임, 정산하고 감가상각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달의 수익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형태다.
지입차량의 법적 명의가 회사소유임을 악용한 업체의 부당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입차주의 공동대표나 사내이사 등록을 빌미로 회사 차량 및 경영행위에 대한 보증 등으로 인한 피해, 지입차주에 대한 보증 및 차량 담보의 공동설정에 따른 피해, 차량구매에 따른 대금은 물론 차량에 부과된 각종 세금 등을 지입차주에게 거둬들인 뒤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 해당 차량의 압류 등 피해, 지입차주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입료 수납은 물론 각종 명목으로 과다 수납. 해당 금액에 대한 미신고로 탈세 발생 등이다.
지난 3월 30일에는 지입 전세버스를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고 회사를 매각한 버스회사 대표들이 구속된 바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경기 양주시 소재 버스회사 대표 2명을 지입 차주들 몰래 전세버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5억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했다고 밝힌 것이다.
불법 지입제 양성화 유일한 대안은 실소유자표시제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정책적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량도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실소유자표시제'를 시행해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보완한다면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사례들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해왔으나 권위적 불통행정으로 일관해 광성관광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광성관광, 위너스투어, 우진고속관광 지입기사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했던 예일관광, 온누리관광, 큰별관광, 탑관광, 아이넷관광, 청주 대영투어, 천안 평해관광 등 이미 전국에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도 문제려니와 아직 불거지지 않았더라도 수많은 차량들이 부당하게 저당잡혀 있는 실정이라서 언제든지 부도처리와 함께 차량을 뺏길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사법기관에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야기된 부지기수 지입기사들의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면 같은 정부기관으로써 가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기왕에 발생한 피해사례의 가해자들인 전세버스 사업자들과 동 범죄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악질적인 민생침해사범임을 고려해 즉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마땅할 것 ▲수사가 종료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 적용으로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 다시는 같은 범죄로 인해 선량한 지입차주들이 더 이상 생존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엄단해야 할 것 ▲아울러 빼돌린 재산을 환수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새로운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의 구현이 이룩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 건너편에서는 '벼랑끝에 내몰린 전세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이는 불법지입제 즉각 양성화하라!' '불법지입제 양성화 유일한 대안은 실소유자표시제!''라는 내용의 셔틀연대 1인피켓시위도 진행되었다.
▲ 실소유자 표시제 요구 피켓시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 건너편 ‘벼랑끝에 내몰린 전세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전세버스 노동자 다 죽이는 불법지입제 즉각 양성화하라! / 불법지입제 양성화 유일한 대안은 실소유자표시제!’내용의 셔틀연대 1인피켓시위 모습이다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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