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여기 숨은 뜻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고검 검사이던 윤석열 지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을 맡겼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로 좌천당했던 '칼잡이'의 화려한 귀환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 인사 의미를 설명하며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춘 점을 강조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임명권자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 있던 점을 고려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검사장 수를 줄이는 개혁의 일환"이라고 했다.

검찰의 꽃 검사장? "검찰 권력의 상징"

검사장 직급은 2004년 1월에 없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의 꽃'이라 불리며 살아있는 직책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 검사장 가운데 고검장이 나오며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공직자재산신고 기준으로 법무부와 검찰 내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51명이다. 한두 명꼴로 차관이 있는 다른 부처와 달리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에만 수십 명의 차관이 존재하는 셈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검사장이 많다는 것 자체가 검찰 권력의 상징"이라며 "검찰을 사실상 최고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중앙지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 수사나 기소가 많이 이뤄지는데, 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으로 하니 그 자리에 올라가면 검찰총장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 순간부터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되기 위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평가 역시 비슷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급 격상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세졌다"며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만해도 서울중앙지검이랑 청와대와 입맞춘 것 아니냐, 김수남 당시 지검장이 그것과 이석기 사건 등으로 총장됐다고들 하지 않냐"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중앙지검에서 워낙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다루지만, 지검장은 지검장급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의 비검찰화로 자연스레 검사장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분리는 입법사항이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인사문제라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지금 면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라고 했다. 한 교수는 윤 신임지검장과 함께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국을 검찰과 정도로 해도 된다"며 "법무부의 검찰 관련 조직을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검찰 내 핵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끈다는 의미도 남다르다. 임지봉 교수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때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 국민들에게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를 하는 인물로 비춰졌다"며 "최순실·우병우 사건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윤 지검장 임명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에 임하라'는 의미로 읽힌다"고 했다.

'서열 파괴'로 개혁 드라이브... '끝판왕' 총장 인사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한상희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연수원 23기를 앉혔다는 것도 파격"이라며 윤 지검장의 연수원 기수에도 주목했다. 윤 지검장은 전임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보다는 다섯 기수, 같은 검사장급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보다 두 기수 낮다.

그런데 상명하복문화가 강한 검찰은 총장 등 기수에 맞춰 선배나 동기급은 옷을 벗곤 했다. 이 때문에 윤 검사장 임명을 계기로 연수원 17~22기 고위간부들의 대거 퇴진이나 전보 등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로선 검찰 내 세대교체로 개혁의 진용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이다. 한 교수는 "이대로 두면 검찰은 자멸한다, 과감하게 수술해야 할 때"라며 "국민들도 검찰개혁에 좀더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신호탄'이다. 김한규 전 회장은 "아직 '끝판왕'이 남았다"며 "검찰 출신이되 검사장을 거치지 않은, 원칙과 소신을 가진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나오는 검찰총장 후보군에서는 PD수첩 수사를 거부한 임수빈 전 부장검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에 나섰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 전 회장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조직을 잘 알고 개혁의지가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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