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강길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남소연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색깔론 공격에 이어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울산 울주군)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공짜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낭비가 발생한다"라면서 김상곤 후보자의 대표적 정책인 무상급식을 공격했다.
하지만 막상 강길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천했다'면서 홍보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강길부 의원이 김상곤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한 억지 공격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하면 치적, 김상곤이 하면 포퓰리즘?강길부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가 실시한 무상급식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급식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라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짜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복지 획일화로 인한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시급한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한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무상급식에 대한 질타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울산시장 시절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울산이 지금까지도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율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