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일 외무상, 문 대통령 징용 피해자 배상 주장 반박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 해결 주장... 위안부 합의 이행도 촉구

등록 2017.08.23 09:36수정 2017.08.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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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NHK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점기 한국인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완전히 끝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2일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징용 피해자 청구권 발언과 관련해 "완전히 해결된 사안이며, 특별히 문제될 것 없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양국 간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고노 외무상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측에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고노 외무상은 북한을 겨냥해 "대북 제재의 여러 곳에 있는 허점을 확실히 없애 나가야 한다"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분명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을 두고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국으로서의 행동을 기대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일본의 새 외교 수장에 오른 고노 외무상은 1993년 일본의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장남으로 주목받았으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내각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향후 총리직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넘어지지 않도록 눈앞의 계산을 (착실히)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고노 다로 #위안부 #징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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