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3개 교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동성명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뭇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의 확대를 반대한다."

창원 작은교회인 정금교회·하나교회·한교회 교인들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교회장은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들은 성명에서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언론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를 위하는 자세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원자력 전문가 집단은 더 이상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을 중단하고 시민참여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3개 교회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7일 창원 일대에서 "기억하자 후쿠시마! 함께하자 핵 없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탈핵걷기 행사를 벌였다.윤성효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며

누가복음 12:15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핵발전소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핵발전소를 포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우리나라의 탈 원전을 선언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이것이 바로 탈 원전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과 우리나라의 소위 원자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전신화에 사로잡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탈 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출을 위해서라도 탈 원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유럽, 중국, 미국, 일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중동, 동남아 국가에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좋은 조건의 금융 지원이 가능할 때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수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의 추가 수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벌써 잊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미래 세대보다 눈 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부터 불법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구 밀집지역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에서 활성단층이 62개 발견되었지만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승인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중이고 부울경 주민 800만은 더욱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약속하였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지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의견을 시민대표단에게 설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병의 내용과 수술절차를 설명할 뿐이고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수술비용이나 의사에 대한 신뢰 등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전 가동시의 이익과 원전 사고시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전 가동, 중지 여부도 당연히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역시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전문가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핵발전소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복구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일본의 판사는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불허하면서 "원전 정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주민의 생명권과 같은 수준으로 논의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원전 정지로 인하여 거액의 무역 적자가 발생, 국부가 유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풍요로운 국토와 그 곳에 국민이 뿌리내려 생활하는 것이 국부이며 그것을 되돌리지 못하는 것이 국부의 상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제 타령 그만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탈 원전을 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래된 원전(30년)8기를 모두 폐쇄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한달 한 가정에 전기요금 인상액은 863원입니다. 이것이 폭탄입니까? 원전을 폐쇄해도 전력 수급 전혀 문제없습니다. 원전은 30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전력은 봄 가을에는 40% 이상, 여름 겨울 피크때 15% 내외 전력 여유가 있습니다.(5% 이상이면 안정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기 소비를 줄일 여유가 많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OECD 국가평균 발전비중 24%, 한국 2.1%)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세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핵발전을 적극 반대하며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갈망합니다. 정부의 권한을 국민들에게 넘겨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논의하게 한 공론화 조치는 진일보한 민주주의임을 확신하고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원자력 전문가 집단은 더 이상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을 중단하고 시민참여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구합니다.

1. 언론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를 위하는 자세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 8. 23. 정금교회·하나교회·한교회 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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