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미래포럼'에서 조찬강연을 하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최종환
하지만 조 장관은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군사적 조치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진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운전대'론에 강한 추진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주도적, 선제적으로 문제를 이끌어야 한다"며 "주변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정부가 정책에 중심을 잡고 추진력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으로 연결짓고 있다"며 "핵 개발도 완성단계에 있지만 우리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담대하게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이 비판한 '대화 조급증'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역사적으로 대화와 협상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명 '페리 프로세스'와 '9·19공동성명'에 대한 설명이었다.
페리 프로세스는 급박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로 오늘날 협상전략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시기는 북한이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미 간에 긴장국면이 형성되면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정책 조정관에 페리 전 국방장관을 임명했다. 이듬해 5월 북한에서 조명록 제1부위원장 등을 만난 페리 조정관은 북미 간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 한 뒤 대북 포용 기조를 담은 일명 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북한과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상호 위협을 줄이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 등이 핵심이었다. 급속히 냉각됐던 한반도 정세는 화해무드로 발전하는 물꼬를 텄다.
이어 조 장관은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9·19공동성명'을 꺼냈다. 이 성명은 지난 2005년 9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는 것을 비롯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북미 간 신뢰구축 등을 담은 선언이다. 한반도에 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조 장관은 "90년대 초반 불거진 북핵 문제를 24시간 고민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결국 남북관계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며 "북측과 만나 대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사회, 생각보다 빨리 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