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토지분배의 상태와 경제성장의 관계가로축은 초기토지분배의 상태이며 세로축은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다. 토지분배가 고를 수록 경제성장률 또한 높다.
김양흔
위의 표는 각국의 산업화 초기의 토지분배의 상태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대만, 일본, 한국 등이 토지분배가 비교적 평등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은 2차대전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지대개혁'이 필요하다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대개혁'이다. '제 2의 토지개혁'이다. 추미애 대표의 말대로 이제는 '소작료'가 아니라 '임대료'가 대다수 국민의 구매력을 짓누르고 있다. 최저임금인상만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지대개혁'과 같이 가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양극화와 민간소득상승의 정체, 토지소유의 극심한 불평등, 저조한 결혼율과 출산율의 문제의 절반 이상은 막대한 지대추구와 토지불평등에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나라냐'라는 의문은 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대표의 연설의 일부를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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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프 출처
- Deininger, Klaus, Land Policies for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3.
- 전강수, "평등지권과 농지개혁 그리고 조봉암", 『역사비평』 2010년 여름호, 역사비평사, 2010, p3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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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추미애가 소환한 '농지개혁', 거기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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