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26명 "대전 망치는 민간공원사업 중단하라"

▲ 월평공원(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대전시민 1026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갈마동 주민들이 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심 속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대전시의 '월평공원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민선언'을 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 이른바 '일몰제'를 앞두고 월평공원(도솔산) 갈마지구에 30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가 해제되면 토지소유주들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되니 그 이전에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도록 허가해 주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의 상징이며 도심 속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훼손하고, 공원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낙후를 부추기고 도시불균형을 초래하여 대전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재심의 결정을 내린 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을 권선택 대전시장이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시민 1000여명의 뜻을 모아 '시민선언'에 나선 것.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시민 1026명이 참여한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활동가, 마을어린이도서관 회원과 이용 주민, 월평공원 인근 지역주민, 일반시민 등이다. 이들은 대전시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월평공원을 훼손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깨트려 도시를 망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정은희 갈마동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일상생활도 던져두고 월평공원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싸움이 9개월째이고, 시청 앞 1인 시위가 76일째를 맞았다"며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권선택 대전시장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대전시는 민의를 들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은 이미 폐기되었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두 번의 재심의를 내렸다"며 "이것만으로도 이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리한 사업인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도솔산과 월평공원이 있기에 갈마동에 살고 있다. 월평공원을 바라보고, 이 산을 오르내리며 아이들을 키웠고, 앞으로도 키워갈 것이다. 이 산을 오르내리며 추억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추억을 쌓을 것"이라며 "대전의 허파이며 대전 시민의 쉼터인 월평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공공재이지 건설마피아들이 함부로 사고 팔수 있는 곳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양흥모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권선택 시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웠다. 그는 "권 시장은 시민사회로부터 '적폐세력'으로 비판받고 있다. 시대를 거스르고 시민을 기만하는 세력이 바로 '적폐'다.=, 그렇기에 권선택 시장에게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공급을 막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해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는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시장은 '적폐'일 뿐이며,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시민선언문을 통해 "대전시민 1026명은 대전을 망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만약 대전시가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봉착할 것"이라며 "대전시는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대전시민은 물론, 후손들의 소중한 자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1026명 선언' 전문이다.

대전을 망치는 일방적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중단하라.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21개소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 내 공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에서도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월평공원의 상징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개인사유지는 단 32.8%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니라도 난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변경 된 <202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내용을 보면 녹지 보전체계 추진전략에서 월평공원은 우성이산 등과 함께 도시 내부 거점지역으로 설정 보전하고 공원기본계획 종합에서도 공원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도시공원' 대상 검토에서 생물종 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 보전가치가 높고 법적보호종 13종 포함 야생동식물 700여종 서식하며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이 33.9%나 차지해 유일하게 '국가도시공원' 대상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전시가 매입해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할 숲이라는 평가입니다.

둘째, 시민과의 소통부재입니다.

대전시는 인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원조성만 얘기할 뿐 문제의 핵심인 비공원시설(아파트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생길 문제를 우려해 갈마지구와 매봉지구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해당사업반대서명에 참여한 주민이 갈마지구 2,500명 매봉지구 3,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을 일부로 치부하거나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규정짓는 등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두 차례나 재심의를 할 정도로 부실한 계획입니다.

지난 5월과 8월 월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심의를 위해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심의를 할 수준도 안 되어 두 차례나 연속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은 실질적인 부결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넷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정부정책 추이에 맞춰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전보다 앞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평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의 시민사회 000 명은 대전을 망칠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대전의 자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길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1,026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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