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절차 중단해야"

"인천시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절차 중단해야"

등록 2017.09.11 08:40수정 2017.09.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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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산단?조성지역?등?계양구?일대 ⓒ 인천뉴스


인천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이한구 시의원이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중구와 계양구, 부평구 일원 등 인천공항과 김포공원 주변의 최고고도지구 폐지,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안이 상정되었다.

50여 곳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최고고도지구와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계획 추진으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난개발이 조장되고 있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업체와 특정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의회 등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는 주민 재산권과는 무관하게 서운일반산업단지(일명 서운산단)의 특정업체를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국내 굴지의 절삭공구 업체로 알려졌다. 서운산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폐기물 배출업체를 입주시켰던 사실이 드러나 계양구와 인천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정화 시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준다"며 해제를 건의했고, 인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안건을 상정했다. 공교롭게도 전직 시의원인 홍 의원의 아버지가 서운산단  개발업체의 간부로 근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무소속/계양제4선거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 서운산단 입주가  불가능한 업체 7곳이 적발돼 6개 업체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반면 절삭공구업체가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절차에 나서 특혜행정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는 오는 13일 도시계획위원 개최 이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처분을 악용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해업소 등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운산단 1단계나 2단계 등은 계산택지, 동양택지 등 대규모 주거지와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굴포천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첨단산단으로 조성해야 하는 곳으로, 이에 부합하는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도시계획조례 59조엔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과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발전시설, 묘지 등'은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공항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면 주민들 재산권과는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서운산단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양테크노벨리에 환경오염유발업체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홍 의원에게 공항시설보호지구가 어떤 측면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을 주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특정 업체나 아버지 관련 회사를 위해 나선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시의회와 홍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해당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폐지와 공항시설보호지구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정화 시의원(민주당/계양1선거구)은 "계양지역의 최고고도지구 폐지,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안은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제안했다"며 "서운산단 공해배출업소 입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운산단은 공항시설보호지구 조례가 폐지되도 공해배출업소는 입주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규제 해소차원에서 제안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인천시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아버지와 특정업체 개입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는 처음 들어본 회사이며,아버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의도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서운산단 #이한구 #홍정화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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