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공호지회 "충남교육감, 성실하게 교섭 나서라"

등록 2017.09.13 11:16

수정 2017.09.13 11:16

충공호지회 기자회견 12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 ▲**충공호지회 기자회견**12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최효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지회(이하 충공호지회) 노동자들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성실한 교섭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충공호지회는 지난 12일 충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단체교섭에 교육청 측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공호 노조 측은 "충공호지회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은 2017년 2월 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주 1회 실무교섭을 했으나 12차인 8월 1일에 결렬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충공호지회의 요구사항은 최초 계약부터 적용받던 공무원보수와 복무규정 등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공호지회의 이선영 부지회장은 "호봉제회계직은 최초 계약시부터 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의 보수, 복무, 휴직을 조건으로 계약됐다. 당연히 업무 역시 공무원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2007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시부터 잘못된 계약이 시작됐다. 2014년 누적된 문제들이 표면화 됐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현 상황에 이른 과정과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충공호지회 측은 △최초 계약 시와 같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복무조례 적용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성과상여금·수당의 해결 △복무규정의 하향평준화 등의 문제를 개정해 이번 단체협약의 취업규칙에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26일부터 피켓시위를 진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12차 교섭(8월 1일)을 마지막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충공호지회는 김지철 교육감을 대상으로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충공호지회에 따르면,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7월 13일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분들(충공호노조)이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보수, 승진, 복지 등 공무원과 동일한 복무 여건이지만,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교육부가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해야 한다"라고 교육부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교육청 측은 서울시 교육청의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와야 관련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성회직이라고 불렸던 호봉제회계직 노동자들은 예전 국고가 부족해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자 학부모들의 육성회비를 통해 채용된 인원들이다. 충공호지회의 평균 근속기간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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