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노골적인 간섭과 월권 중단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가 1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신문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으로 마련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 전면 재검토와 5기 지발위원의 전원 사퇴를 초구하고 있다.심규상

지역 언론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를 향해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에 둔 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 전원 사퇴도 요구했다.

언론 종사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는 1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신문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예산안 445억 5000만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5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이들은 우선 지난 9월 문체부가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17~2019년) 지원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 및 전문가, 지역신문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졸속'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역신문우선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을 권역별로 하겠다는 문체부 변경안이다. 이들은 "지원제도의 핵심인 우선 지원대 상사 선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공론과정, 평가와 점검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는 사업계획이다. 전국 풀뿌리 주간 지역신문의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안재 회장은 "지역신문에 꼭 필요한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사업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미디어 강사비를 대폭 증액했다"며 "이는 언론재단의 미디어 교육사업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따졌다.

"지역밀착형 언론 육성한다더니 뉴스 유통은 통신사에?"

<연합뉴스>에 풀뿌리 지역 언론이 생산한 뉴스의 유통을 떠맡기는 '글로벌유통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포털의 배만 불려주고 지역신문을 통신사 및 포털에 종속시키는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셋째는 예산안이다. 이들은 "문체부가 지역 언론지원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산 계획은 제자리"라고 꼬집었다. 또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많다"며 "적어도 내년 예산안이 200억 원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아래 지발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9명으로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지원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무력하다"며 "일례로 올해 우선 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심사도 안 한 데다 내년에도 아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은 위원들을 심사에서 배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처사"라며 "문체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현재 5기 위원회는 전원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것은 지발위의 주요 직무 중 하나다.

"문체부-언론재단, 지원하랬더니 왜 간섭하나"

▲조승래 국회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신문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사를 하고 있다.심규상

이들은 지발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의 지발위의 활동에 노골적인 간섭과 월권"을 꼽았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심지어 위원회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 담당자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유성 갑) 은 이날 연대사에서 "다양하고 균형잡힌 언로 확보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만큼 그 역할을 맡은 지역언론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발위 기금 200억 원 회복과 지발위 위상 강화, 현장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 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한 지역신문법 개정안 처리와 실질적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립사무국 설치 등 신문지원특별법 개정 △ (문체부가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 전면 재검토 △ 지발위 기금 200억 원대 복원현 80억원 수준) △ 5기 지발위 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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