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 소병훈 의원실 제공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공소시효 만료전담팀 신설방안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소시효 만료건 수가 1만6124건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등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사기횡령 등의 범죄 공소시효 만료자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지난 5년간 강력범들을 검거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는 살인 12건·강도26건·강간 14건·절도 243건·폭력 382건 등이다. 이외에도 마약사범 74건과 사기횡령 1만1398건 등의 범죄자들도 공소시효의 만료로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1만여명의 범죄자들이 검거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공소시효를 벗어났다. 현재 살인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서울이 7건·경기 3건·경남 1건·울산 1건이었으며, 강간범은 경기 3건, 서울·전남·충북이 각각 2건, 경북·대구·제주·대전·울산 등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공소시효만료 범죄자 추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의 공소시효 만료범죄자를 추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범죄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불안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에 공소시효 만료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강력한 해결의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공소시효 만료 범죄현황은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총 5563건 중 서울 1993건, 경기 1143건 등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기며 부산 284건, 인천 250건, 광주 155건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공소시효 만료 범죄 건이 2012년 5563건을 기점으로 2013년 4460건, 2014년 3681건, 2015년 1163건, 2016년 829건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또 6대 강력 범죄인 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 공소시효 만료 건도 2012년 231건, 2013년 121건, 2014년 122건, 2015년 98건, 2016년 95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경기에 집중된 범죄비율은 최근 5년간 집계내역으로도 타지역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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