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가 배우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랜치 불독에게 물려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반려문화 개선과 더불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에게 물려 병원을 방문하는 크고 작은 사고는 해를 거듭하며 반려견과 유기견의 증가에 비례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는 8월까지 1046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명인사들 간의 사고로 인해 다시금 집중조명을 받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동물보호법 개정과 처벌규정 강화의 조속한 제도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서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고는 배우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던 이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줄과 입마개와 같은 안전 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관리소홀로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려견 안락사 논쟁으로까지 촉발되면서 파장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편 한 동물보호협회는 "소위 '맹견'은 보호자 관리부실의 소산으로 '관리부실견'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리부실견' 문제는 반려동물 1천만시대에 반려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더불어 보호자 책임 강화, 사회적 시스템의 뒷받침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렌치 불독은 외형상 타 견종에 비해 외형이 개성적이고 독특하며 애교도 많아 근래에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다니는 종이다. 실제 성격은 강렬한 인상에 비해 의외로 온순하고 조용하다. 친화성도 좋고 겁이 많지 않아 대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맹견을 제외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품종은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고 개별적 성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반려동물의 예절교육과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과 같은 안전도구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으며 현행 맹견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맹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상당히 느슨한 편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맹견을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반려견으로 사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반려동물 관련 엄격한 맹견에 대한 관리지침과 사육 기준및 안전도구 착용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 동반외출 시 맹견에 대한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도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로 현장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외국에서는 아예 맹견 소유를 금지하거나 사육 면허 제도를 통해 제한하는 식으로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반려동물 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비판하며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처벌에 앞서 규제를 강화해 사고를 미리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은 지난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을 재정해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마련했고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했을 경우 반려인에게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한다. 뉴질랜드도 지난 2월부터 맹견 관리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프랑스는 일부 맹견의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사육할 수 있고 맹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행동 평가를 시행한다. 독일은 맹견을 19종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며 이 중에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를 포함한 4종은 아예 소유 자체가 금지돼 있고 로트와일러도 사육 면허제도를 통해 제한적인 사육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위험성을 인식해 주요 선진국들은 엄격하게 맹견에 대한 관리 지침과 안전도구 착용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하고 있으며 개가 사람을 공격한 경우에는 처벌과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지부진했던 동물보호법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과거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던 맹견 관리법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21일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맹견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더불어 한층 성숙된 반려문화로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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