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 이원화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며, 정치적 쇼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1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 이번 주에 예결특위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확정지을 예정이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2010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3(교육청):3(도청):4(시군청)의 비율에 합의했다. 그러다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고, 2016년 5:1:4의 비율로 진행되었다. 올해까지는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경남도청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를 벌여,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면서 식품비 분담을 4:2:4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경남도와 교육청은 새해 예산안을 짜 도의회로 넘긴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식품비 분담비율을 조정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5일, 경남도 내년도 당초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 7000여만 원을 21억 원 증액한 254억 7000만 원으로 계수조정해 의결했다.
이 증액안이 확정되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합의했던 재원 분담비율 4(교육청):2(도청):4(시·군)는 없던 것으로 된다. 대신 기존 무상급식 대상(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교)은 5:1:4를 유지하고,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동지역 중학교)은 0:6:4로 정하자는 것으로,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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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이원화된 분담비율 파기하고, 급식 관련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에 따라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합의안에 따라 적극 이행하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는 이원화된 분담비율 파기하고 급식 관련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에 따라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파행으로 무상급식 논란이 아직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있다"며 "2018년도 무상급식 세출예산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4:2:4 비율에 대해 안타깝지만 경남의 무상급식 확대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합의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도와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알고 있듯이 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전임 홍준표 지사 시절 도민들의 목소리는 뒤로 한 채 오로지 홍준표 전 지사의 독단과 독선의 행정을 지지하고 거수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행하였던 도의회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런 도의회가 현 도지사 권한대행의 광폭행보가 우려된다며 견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때 그때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도의회, 도, 도교육청 모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방침에는 동의한 상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4:2:4 비율을 버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원화된 분담비율인 교육청:도청:시군청의 5:1:4에 추가되는 증가분을 도와 시군이 0:6:4로 하자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며, 정치적 쇼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러한 도의회의 안은 교육·급식 주체인 교육청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며, 복잡하고 이원화된 지원 체계로 인한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불어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담비율을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부담을 높여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더 이상 경남의 무상급식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 했다.
이들은 "협치 정신에 위배되고 전임 선출직 지사가 합의한 정책기조를 지사 권한대행이 바꿀 수 없다는 이유 등 해괴한 논리와 복잡하고 이원화된 분담비율 제안으로 경남 무상급식 발전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경남도의회와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어렵게 합의한 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합의안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적극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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