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 늘어날 수 있을까?

등록 2018.01.04 18:14

수정 2018.01.04 18:14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최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가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민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자치구·군별 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선거구제 획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전국 최고 수준인 2인 선거구제를 줄이고, 3~4인 선거구제를 대폭 늘리기 바라는 소수정당과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대정당 사이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의견 수렴 공청회'는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획정위)가 주최한 지역 내 첫 번째 공청회였다. 182명으로 묶인 전체 부산시 자치구·군의원의 정수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인 만큼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컸다.

4인 선거구제 확대에 정당별 다른 셈법

소수 정당은 한 지역별로 최대 4순위 득표자까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김쌍우 국민의당 시의원은 "2인 선거구제가 고착되면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책에 불과하다"면서 "3~4인 선거구제가 확대될수록 지방자치와 생활정치가 발전된다"고 말했다.

임정석 바른정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대선구제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게 대의민주주의를 반영하는 절차"라면서 "현재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생각이 달랐다. 황보승희 한국당 시의원은 "3~4인 선거구제가 되면 한 자릿수만 득표해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서 "후보자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선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지자체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다소 유보적이었다. 김태훈 민주당 부산시당 정책부장은 "2인 선거구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중선거구제 확대만이 단일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현실적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대표 쪽은 반발했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원칙을 4인 선거구제로 하되 힘든 곳은 3인, 불가피한 곳은 2인으로 가는 것이 제도(공직선거법) 도입의 취지"라면서 "선거 비용과 후보 난립으로 선거구제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전한 '게린맨더링' 우려... 소수 정당 "공청회 요식 행위" 반발

다수 정당의 부정적 시선이 자칫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뜻하는 '게리맨더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고호석 정치개혁부산행동 상임대표는 "선거구 획정은 공개되고 그 속에서 여러 찬반 여론이 부딪힐 때 가장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시의회에 넘어가도 당리당략에 따른 게리맨더링을 버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소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주류 정당만을 토론자로 초청한 공청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중당 소속인 노정현 연제구의원은 "정당이 거대화하고 주류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소수 정당과 참신한 인재는 석패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진보·소수 정당 인재들이 등용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녹색당, 우리미래, 노동당, 민중당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가 구색 맞추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한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공청회를 마친 뒤, 김인 획정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와 각 기초의회, 정당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도출해내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획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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