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천시당 "지방분권 개헌, 이번엔 꼭 이뤄내야"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지방분권 개헌 촉구

등록 2018.01.16 15:42수정 2018.0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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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16일 11시 이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모습 ⓒ 박정훈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이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회견에 나선 엄태준 이천시지역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 꼭 이번에 이뤄내야 한다"며 "2018년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는 지방분권 개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지방분권적 통치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하는 고유사무 처리가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헌법을 각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통치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각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지방과 지역은 늘 헌법이 지방분권적 통치방식으로 개정되기를 간절히 원해왔다"며 "그러나 중앙집권적 통치를 원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분권을 반대했기 때문에 지방분권적 개헌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16일 11시 이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모습 ⓒ 박정훈


이와 함께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며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적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 지방분권적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결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팔당상수원의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중첩적 규제를 이천에 강요하면서도 팔당상수원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이익은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가져가고 있다"며 "전국의 상수원의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상수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면 이천 등 강변 지자체들은 상수원의 수질을 더 맑게 하도록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라며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지방분권이 전 지역을 만족시킬 순 없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고 대선 시 각 당 대통령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며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는 추후 이천 시민과 더불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강연회,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헌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지방분권개헌 #이천시 #엄태준 #이천시의회 #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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