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자치분권추진위를 주축으로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인천본부 준비위원 대표로 나서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정치권은 당리당락을 버리고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설 것"과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합의 ▲제 정당의 지방분권 실현 위한 입장 천명 및 실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실현 위한 단결 등을 촉구했다.
홍 구청장은 또한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있는 특수한 도시이며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지원도시로써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자율성을 많이 침해받고 있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변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이란 국가통치 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고 1995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가 정착했다. 이후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 1,011개의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 정부로 이양했지만 아직도 지방정부 권한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광역지방정부를 지휘하고 광역지방정부는 기초지방정부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모든 행정 및 재정 제도가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준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복지, 교육, 치안, 일자리, 주거문제 등 지역의 산재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온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방분권이 온전히 이뤄져야지만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개헌특위가 내놓은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개헌 반대 국민개헌 찬성'이라는 카드를 내놓고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시행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지방 자율재원 확보나 인사권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간단한 법률개정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개헌특위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개헌특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분권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시장경제체제 등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개정안이라며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의지에 대해 실눈을 뜨고 경계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개헌 합의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