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장 박남춘 국회의원은 19일 의정보고회 때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갑봉
그러나 무엇보다 이날 의정보고회 때 관심을 끌게 한 것은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날선 비판이었다. 박 의원은 "인천이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됐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쏘아붙였다.
인천시 재정위기 문제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쟁점이었고, 2014년에도 쟁점이었다. 박 의원의 비판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재정위기는 올해 지방선거 때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박남춘 의원은 "인천시가 3조 7000억원을 갚았다고 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시 본청이 1조 6000억을 갚고, 인천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등 공기업이 합해 1조 4000억원을 갚았다"고 한 뒤 "나머지 7000억원은 그동안 시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법정‧의무적 경비를 해소한 금액이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돈이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돈인데, 이걸 부채 상환이라고 했다"며, 엄밀히 따지면 부채상환은 3조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조 7000억원을 갚았더라도 남은 부채가 얼마인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시 부채가 10조 1000억원 아직 남아 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빚이 가장 많은 곳이 부산으로 6조원이다. 인천은 빚을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이 시 본청 부채만을 따지기 때문에 "10조원 넘게 남아 있지만, 재정위기 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도 부채감축은 누가 (시장으로) 와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감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시장을 향한 박 의원의 비판은 '서인부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서인부대'는 유정복 시장이 최근 강조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말로, 도시 규모의 순서가 서울, 부산, 대구 순에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시는 인천의 GRDP(지역 내 총생산)가 부산을 앞서 제2의 도시가 됐다며 이 같이 홍보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맞는 말 이다"며 "왜냐하면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고, 수도권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산은 제조업이 죽었다. (부산 경제를) 유일하게 버티는 게 연안 2000만TEU를 처리하는 부산항으로 버틴다. 그러니 (인천이) 당연히 앞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4조 5000억원 늘었는데 겨우 1조 6000억원 상환"박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 도시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데 대해 "인천시민 1인당 소득이 광역시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다. 작년 개인소득이 700만원 느는 동안 1인당 가계부채는 1000만원으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었고, 역설적으로 시민들이 집을 사면서 지방세(=취등록세)가 대폭 늘어 시가 부채를 갚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세 사느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썼다. 인천에는 청라, 영종, 송도에 미 분양된 아파트들이 널려 있었는데, 은행이 잘 빌려주니 개인들이 대거 집을 샀다. 집을 산 시민들은 지방세를 낸다"며 "유정복 시장 재임 3년 동안 지방세가 3조 5000억 늘었다. 그리고 자산을 매각해 1조원을 벌었다. (시 본청 예산에) 4조 5000억원 더 생겼는데 겨우 1조 6000억원 갚았다. 이것이 허리띠를 졸라 맨 것인가?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시가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부채를 줄였다고) 그렇다고도 한다. 인천의 교부금 300 ~ 500억원 느는 사이 다른 데는 5000억원씩 늘었다.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으로 돌려주는 게 교부금이다. 국세가 늘다 보니 지방으로 돌아오는 교부금 전체 규모가 5조원 늘었고, 거기서 500억원 더 받아온 것뿐이다"며, 시의 교부금 확보를 평가 절하했다.
박 의원은 "(이는) 내가 분석한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견이다. (향후) 서로 토론이 될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유하고 알아야 한다. 그런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헐… 3조 7000억원을 누구나 갚을 수 있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