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5일 자신의 SNS 'MB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이 MB를 주범으로 적시했다"며 MB측의 반발에 대해 "억지주장에 국민이 경악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공화국은 법 앞의 평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한다"며 "국가를 개인사업체 운영하듯 온갖 부정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나라를 망친 MB에 대한 처벌과 응징은 초보적 정의의 실현일 뿐 정치보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와 비례한다.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재 확인된 수억원대 뇌물과 국고손실 범죄를 저지른 MB가 반성없이 죄를 부인중"이라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평소 소행으로 보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예우하다 보니, 법을 크게 어기고 힘이 셀수록 더 보호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 이재명 시장 SNS 글 갈무리 ⓒ 박정훈
그러면서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책받는 것도 적폐"라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정치보복이란 물타기로 빠져 나가는 것도 적폐"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다운 나라는 범죄에 대한 예외 없는 단죄로부터 시작된다"며 거듭 MB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앙지점 특수 2부는 5일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 수수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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