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선거구 획정 불발이 나 때문? 표창원 사실왜곡"

표창원 공개 비판에 응수... "내가 지적한 건 게리맨더링 문제"

등록 2018.03.02 09:41수정 2018.03.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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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불발” 안상수 국회의원은 표창원 국회의원을 향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자유한국당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동구·중구·강화군·옹진군)이 자신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표결 불발의 책임자로 지목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지역 1명 준다고 계속 따지는 안(상수) 의원, 자유당 대표로 소위에서 합의 다 해놓고 안 의원 편들며 딴소리하는 나(경원) 의원"이라며 "나경원 의원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저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안상수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자괴감이 크다"라고 안상수·나경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불합리한 시·도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게리맨더링이 의심되는 사례에 기인한 것"이라며 "또한 인천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시의원 증원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과 검토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며 이로 인해 헌정특위 회의가 길어졌고 결국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뜻한다.

또한 안 의원은 "시·도의원 정수는 표의 등가성, 지역적 대표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2월 28일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치개혁소위의 합의안은 특정 국회의원의 게리맨더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지역 시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연수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신설되어 현 3인에서 4인으로 증원 된 것은 타당하나, 부평구와 남동구, 서구의 시의원 배분은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고 표의 등가성, 지역 대표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시의원 정수가 확대돼 증원을 하면 현재 4명인 서구를 우선 증원하고 5명인 부평구, 남동구 순서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며 이를 어길 경우 게리맨더링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창원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저의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저의 지역구에서 시의원 1인 감소한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표창원 의원은 누가 공직선거법을 게리맨더링 했는지 본인의 당인 민주당 소속 정치개혁소위 간사와 위원에게 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을 왜곡한 트윗에 대해 사과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방의원 수 확정과 관련해 안 의원은 "인천 동구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시의원 1인이 감소했지만 저는 이미 수용을 했고 이는 회의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되는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며 아마도 이와 같은 게리맨더링이 전국에 걸쳐 있지 않는가 하는 당연한 지적을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로 게리맨더링이 될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을 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http://www.ing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표창원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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