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은 언제까지 MB-박근혜표 정책이냐"

"김상곤 장관님, 국립대학은 언제까지 MB(이명박)-박근혜표 정책입니까."

경상대학교 교수회(회장 권오현)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와 급여 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내건 펼침막이다.

교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MB-박근혜 정권의 적폐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직 사회의 성과주의 폐지를 즉시 이행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절대 다수 국립대학 교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교수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교수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제도로써 단기간의 계량화된 성과로 업적을 평가하여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2014년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폐지를 약속하였으나, 공공 분야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였던 인사혁신처의 반대로 부분적인 제도 개선에 그쳤다"며 "그 결과 정년 보장 교원(정교수)의 성과 연봉 누적제는 폐지되었지만 비정년 보장 교원(조교수, 부교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적제가 실시됨으로써 교수 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직 사회의 성과 연봉제 폐지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비정년 교원에 대한 성과 연봉 누적제의 즉각 폐지', '법령 개정을 통한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와 국립대학 교원의 급여 체계 개선',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연구 수당과 교직 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권오현 교수회장은 "앞으로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의 교수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성과급적 연봉제를 비롯해 지난 정권의 잘못된 국립대학 정책에 의한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고,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해 제안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 했다.

다음은 경상대 교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캠퍼스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경상대 교수회

[성명서] MB-박근혜 정권의 적폐,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라!

촛불 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래, 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 청산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립대학의 적폐 청산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회 개혁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 개혁이 오히려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이다. 우리 교수회는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실시한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의해 강요된 제반 정책들을 국립대학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한다.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었다.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고, 정책의 입안과 실시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이었다.

2011년 발표된 '제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는 그와 같은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절대 다수 국립대학 교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려한 바대로 실시 과정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상대평가로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평가 단위 설정 등을 둘러싸고 교수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였다. 단기간의 계량화된 성과로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창의적 연구보다는 당장의 성과에만 급급한 연구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해마다 절반의 교수들이 B급과 C급으로 평가되어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교수회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될 시기부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 자료 제출 거부, 반대 서명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교원 평가·급여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를 약속하였지만, 공공 분야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반대로 부분적인 제도 개선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결과 정년 보장 교원(정교수)에 대해서는 성과 연봉의 누적제를 폐지하였으나, 비정년 보장 교원(조교수, 부교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적제를 실시하여 교수 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공공·금융부분 성과 연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작년 12월에는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무원 성과 연봉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약속에 관해서는 강박증을 보일 정도'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성과 연봉제 폐지에 대한 공약은 왜 제대로 지키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국립대학 비정년 교원에 대한 성과 연봉의 누적제를 즉각 폐지하라.
1.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를 지금 당장 이행하여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라.
1. 국립대학 교원의 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지급하라.

2018년 4월 2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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