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도검침원 노동자 즉각 직고용 해야"

등록 2018.04.09 16:38

수정 2018.04.10 10:01

▲민중당 경남도당은 9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을 즉각 직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윤성효

"창원시는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을 즉각 직고용으로 전환하라."

민중당 경남도당이 이같이 촉구했다. 석영철 창원시장 예비후보와 정영주·김석규·강영희 창원시의원, 황경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박해정 창원시의원 예비후보는 9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도검침원은 창원시(구청)와 개별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수도검침원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영한다.

이에 창원시 수도검침원은 개별사업자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민중당은 "계약형태는 계약당사자를 개개의 사업자로 규정하는 탓에 수도검침원은 4대보험을 비롯하여 건강검진, 노동의 안전보장과 건강권 등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저임금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수도검침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가 실외에서 진행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3만보 이상을 걸어, 정해진 날짜까지 검침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일"이라며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없으며, 병가를 쓸 수도 없다. 그렇게 하고 받는 임금이 고작 최저임금 수준"이라 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사명감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업무인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수도검침원을 창원시는 저임금과 책임회피를 위해 민간위탁도급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창원시는 타당성 없는 수도검침원 민간위탁도급계약을 즉각 폐지하고 직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의 수도검침원 민간위탁도급계약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시책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늬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합법화하고, 극심한 고용불안과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수도검침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인 민간위·수탁도급계약 폐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했다.

석영철 후보는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수도검침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창원시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은 약속 실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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