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동의 받아 공사했는데 '사도'로 전락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는 영흥면 주민들을 위해 발전량 1킬로와트 당 0.15원을 적립해 연간 60억원 안팎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원규모는 약 290억원에 달한다.
연간 지원금 60억원 중 70%를 옹진군이 사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하고, 30%를 영흥화력발전소가 사용하고 있다. 옹진군은 주로 영흥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공사에 사용하고 있고, 발전소는 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영흥화력발전소가 전체 주민발전을 위해 내놓는 기금이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옹진군수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옹진군(자유한국당, 조윤길 군수)이 발전소 기금 2억원을 투입해 작년에 건설한 영흥면 해군전적비 앞 해안도로 연장공사는 사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로라면 마을길과 연결돼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만 진입하다보면 '막다른 길'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해군전적비 앞 해안도로 연장공사는 펜션사업 등을 위해 터를 잡은 주민들의 민원에서 시작했다. 도로가 없어 불편하니 길을 내달라는 요구였다. 원주민들도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민원을 내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해당도로는 펜션 앞까지만 닦였다. 정작 원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은 모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막다른 길로 끝나고 말았다. 원주민들은 이용만 당했고, 군이 기금으로 조성한 도로는 특정인을 위한 사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옹진군 관계자는 "포장된 도로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해 도로공사가 중단 됐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애당초 도로 일부만 개설하도록 설계 해놓고, 뒤늦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포락지에 제방 쌓아 특정인한테 앞마당 제공"
선재리의 제방공사 또한 마찬가지다. 옹진군은 약 1억원을 들여 영흥면 선재리 드므리 마을 해안에 제방을 쌓았다. 밀물 땐 바다고 썰물 땐 땅이 드러나는 곳에 제방을 쌓았는데, 혜택은 특정인만 보고 있다.
옹진군이 제방을 쌓은 안쪽 땅(선재리 546-1번지)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땅이었고, 캠코는 이중 일부를 분할 해 수의계약으로 개인에게 매각했다. 국가 땅 중 개인이 농지로 5년 이상 사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이때 일부 땅만 매각했는데, 미매각 부지는 바다와 가깝고 경사져 있어 농사지을 땅이 아니라 매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뒤 옹진군이 2016년 제방을 쌓고 경사면을 성토하면서 대지로 바뀌었다.
문제는 남아 있는 미 매각부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캠코가 경쟁입찰을 해도 살 사람은 먼저 매입했던 사람밖에 없다는 점이다. 맹지이기 때문에 먼저 산 사람의 동의 없이는 길을 내거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입로를 마련치 않고 토지는 매각해버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나 드므리 마을에 놀러온 관광객은 해변으로 진입하는 게 어렵게 됐다.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제방공사와 자산 매각이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2016년) 매각할 당시 농사짓는게 가능한 일부 농지만 매각했다. 제방은 나중에 옹진군에서 한 일로 우리와는 무관하다"며 "전부를 매각했더라도 어차피 맹지였던 터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옹진군이 제방을 설치하고 흙은 성토함으로써 캠코는 공사비를 아끼게 됐고, 매각 시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언제 어떤 이유로 공사를 했는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선재리 주민 A씨는 "캠코가 분할 매각을 하려면 최소한 해안까지 길을 내는 조건으로 분할매각 하는 게 맞고, 매각부지 앞에 있는 매입자의 땅 일부를 도로부지와 교환했어야 옳다"며 "도로가 없으니 나머지 땅을 캠코가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 먼저 매입한 사람도 나머지 땅이 자기 앞마당이나 다름없으니 살 이유가 없는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섬에 포락지(밀물일 땐 바다 썰물일 땐 육지)가 많다. 포락지가 있다고 해서 군이 그 앞에 제방을 쌓아주진 않는다. 사실상 누군가에게 안마당을 마련해 준 것"이라며 "마을이 펜션타운인데 해변 진입로가 없어 다른 펜션에 숙박하는 관광객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흥수협공판장엔 화장실만 4개
▲ 영흥수협공판장 화장실 옹진군이 영흥화력발전소 기금 5억원을 사용해 영흥수협공판장에 공중 화장실을 지었지만 중복 투자인데다 이용하는 사람조차 드물다. ⓒ 김갑봉
옹진군이 기금으로 영흥수협공판장 주변에 중복해서 지은 화장실도 논란이다. 수협공판장 주변에만 화장실이 무려 4개 들어서 있다. 옹진군은 관광객이 많아서 지었다는데 그렇게 많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주말에 가도 영흥수협공판장은 화장실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붐비지 않는다. 그런데 옹진군은 2015년에 5억원을 들여 화장실을 짓고, 지난해 또 2억원을 들여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다. 5억원짜리 화장실과 2억원짜리 화장실이 시설 차이가 별로 없는데, 금액 차이가 무려 3억원이 나는 것도 의문이다.
영흥수협공판장 상인 C씨는 "기존 화장실도 많은데 갑자기 공사를 벌여 황당했다"며 "화장실이 공판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객들도 드물다.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혀를 찼다.
옹진군 관계자는 "2015년에 화장실이 부족해 5억원으로 하나 지었고, 지난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설치했다"며 "5억원짜리는 건축식 화장실로 변기가 20개이고, 2억원짜리는 이동식으로 변기가 13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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