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 '이것' 담기면 성공"

등록 2018.04.26 17:55

수정 2018.04.26 17:56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토론회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김용현 동국대 교수(왼쪽부터)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원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토론회**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김용현 동국대 교수(왼쪽부터)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원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 총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유성호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종전선언에 인식을 같이하고(공감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라는, 이 정도 결과만 내도 성공이라고 본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번 회담 합의문에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적대행위중지·내정불간섭 등 주요 항목이 담기지 않을까. 합의문에 비핵화의 원칙적 천명을 넘어, 모든 핵무기·핵시설·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까지 담기면 매우 성공적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 즉 '북한은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만 담겨도 성공이라고 본다. 그 외엔 평화정착·전쟁방지·군사적 행위 중단 등이 담길 수 있겠다."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담 뒤 '판문점 선언' 혹은 '4.27 선언'으로 불리게 될 양측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담기게 될까. 통일부(조명균 장관)는 앞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남북관계 개선 등 3대 의제를 밝힌 바 있다.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합의문 성공의 기준을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임종석 준비위원장)가 마련한 이 토론회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진행을 맡았고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하루 뒤 열릴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핵실험장 폐기·ICBM 시험발사 중지 등 앞서 북한이 한 결정들은 대부분 미국에 어필하는 조치들이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낙관한다"(전봉근), "최근 북한의 노선 등을 볼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폐기' 결단을 내릴 것이다. 북미회담 합의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판단한다"(양무진)라고 전문가들은 봤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비핵화'인 것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10년간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다"라며 "북한 비핵화가 회담의 첫 번째 의제로 선정된 게 주목할 만하다. 작년 전쟁 위기까지 갔던 상황에서 마침내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될까... "김정은, 승부사 기질 있어"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합의에 '종전선언'이 직접 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함께 했을 때 실질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면서도 "(합의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ICBM 폐기까지 담기면 성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CVIG, 즉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Guarantee)과 관련해 "새로운 체제보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남북 간 평화 공조를 제도화·법제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무진 교수는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를 근거로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상시화도 예상했다. 양 교수는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승부사 기질이 있다"라면서 "이번 핫라인 설치는 향후 정상회담이 수시로, 상시로 열리는 계기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는 '남북 간 평화 공조 제도화'를 주장하는 조 수석연구위원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회담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모두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번 남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와 디딤돌, 마중물 역할을 하는 회담이다. 양측이 서로 존중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김용현), "양 정상이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합의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한다. 합의사항을 잘 지켜야 성공한다"(양무진)라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대한 기대를 밝혔다.

[2018 남북정상회담특별취재팀]

취재 : 황방열(팀장) 구영식 안홍기 유성애 신나리
오마이TV : 이승훈, 김종훈, 정교진, 조민웅, 김혜주
사진 : 권우성 유성호 이희훈
편집 : 박수원 김지현
그래픽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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