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노동조합 조직률 30%대로 올려야"

등록 2018.05.04 09:43

수정 2018.05.04 09:43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박원순 시장**박원순 시장이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철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회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 토론회'참석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30%대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이용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먼저 그는 "이용득 의원은 삶이 온통 노동이다, 국회에서도 온몸으로 노동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노동의 대표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1700만이다, 비율로 따지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10%정도는 노동자 출신이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난 6~7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도 도입, 노동이사제도, 성과연봉제 반대, 시간 단축형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실험들을 해 왔다, 이것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에 많이 전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게 완성된 게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 그중에서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이 주어지고 있지 않은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에서 정말로 노동행정이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실제 예로 '정부(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감독권이 서울시에는 없다, 만약에 근로감독권을 서울시에 주면 수백 명을 동원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들이겠다, 노동부는 권한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직장맘 지원센터에 가보니 휴지가 가득 놓여 있더라, 왜 저렇게 많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렇다고 했다, 맞벌이 노동자들이 양육을 위한 휴가를 갈 때는 바로 책상을 뺀다고 하더라.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며 "이런 것을 서울시가 할 수 있으려면 근로감독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시대 노동행정이 완전히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굉장한 혁신과 새로운 노동행정의 선봉에서 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똑같은 노동자인데 아직도 2000만 국내 미조직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200만 노동자 시대를 선포했는데 200만이 아니고 2000만이 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가입 조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높다, 핀란드 스웨덴 등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70%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안 된다,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민주노총까지 포함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적어도 30%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이미지와 노동조합 활동과 역할을 제대로 해 포스터로 만들어 주면 서울시 지하철에 원하는대로 다 붙여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협력해 정말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함께 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문희상 의원, 박병선 의원, 노웅래 의원, 서영수 의원, 서종수 서울노총 의장, 이연월 공노총위원장 등도 참석해 축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