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세상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각양각색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 측의 견해들이다. 이것은 회담 결과를 한미 양측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는 한계에 갇힐 수 있다. 너무도 지당한 말이지만 협상은 양자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분석하고 평가해야 정확하고 공정한 견해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합의문과 이후 이뤄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잘 나타나 있다. 공동합의문은 포괄적이고 기자회견은 구체적이다. 이것은 이 회담이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이라는 양면을 다 갖췄음을 말해준다.

먼저 공동합의문은, ①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고 ② 양국이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③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로 약속했으며 ④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신원확인 및 유해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위에서 ①은 북미수교, ②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③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④는 한국전쟁의 인도주의적 청산과 관련된다. 여기에서 ①과 ②는 주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이고 ③과 ④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다. 한미 양측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비핵화 문제가 세 번째에 언급된 점이 인상 깊다. 이만 하면 외교 관례상 보통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정상간 공동합의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손색이 없어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결과 발표하는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북미정상회담 결과 발표하는 트럼프**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공보부

이어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먼저 발표된 공동합의문을 적절히 뒷받침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70분 동안이나 진행된 기자회견은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문제 순으로 몇 개 현안을 뽑아 언급해보기로 한다.

6.12 정상회담은 '세기의 담판'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매우 중차대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미국은 북한에게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북한은 미국에게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얻어냈다. 속된 말로 해서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 거래는 화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는 것이 정석이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는 미국 본토가 핵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로서 이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반면에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 이래의 숙원적 현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에 대하여 미국과 북한은 물론 한국과 중국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전쟁의 실제 주체가 남, 북, 미, 중 4자였다는 점에서 합당한 관점으로 보인다. 아마 우리는 7월 27일쯤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보게 될지 모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장기적 숙제라는 인식을 내비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철수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미 우리는 조선 측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 왔다는 여러 방증들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CVID에 대하여 공동합의문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가 바로 그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사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식의 표현은 외교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전범 패전국에나 요구할 수 있는 응징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밤 "문 대통령은 오늘 8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훌륭한 대화 상대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 두 대통령의 평가가 과장적이라는 생각을 전혀 들게 하지 않는다.

한편,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 우리 발목을 잡는 과오(통역이 '과거'로 옮김)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의 말대로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 같고 그것은 '옳은 말씀'임이 분명해 보인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