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가 김성완씨
이영광
지난 13일 열린 7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지사 17곳 중 14곳을 가져가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사실 민주당의 압승은 여론조사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실제 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였다. 여론조사가 틀린 적도 있어서였지만 지역감정 등의 이유로 투표장에 가서 여론조사와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여론조사대로다. 현재 민심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이후 정계 개편에 대한 전망을 듣고자 지난 18일 서울 내방역 근처 카페에서 시사평론가인 김성완씨를 만났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여당은 좋아할 때가 아니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여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국민의 심판이 냉혹했던 거 같아요. 선거 전 여론조사 기관이 여당 압승을 예측했을 때도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틀린 적이 종종 있어서 이렇게까지 압승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이번 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색깔론을 무기로 반공, 반북만 대안 없이 주장하는 보수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선거였고요. 둘째,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 역사적 소명을 지운 선거라고 생각해요. "
- 지금 언론이 참패한 야당에 주목하는데 책임 측면에서 여당도 부담인 것 같아요."맞아요. 말씀드린 거처럼 여당은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는 평가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사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거든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배째라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 탓도 있지만,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문 대통령의 겸손한 태도나,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사실 정신 차려야 해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무엇보다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로 범여권성향의 국회의석이 156석이 됐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키는 게 현실이니까요."
- 이번 선거를 촛불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그럼요. 이번 선거의 민심은 촛불로 드러난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따가운 질책이에요. 국민은 이미 경고신호를 줬어요. 2016년 4월 총선 생각해봐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180석 얻을 거라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민주당에 원내 1당 자리를 내줬죠. 진박 공천하는 모습이 오만하게 비쳤던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붕괴는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요. 박근혜 정부 출범 1등 공신인 <조선일보>가 진박공천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고, 국민이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죠. 이미 이때부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된 겁니다. 그런데 친박 정치인은 어떻게 했어요? 반성의 목소리를 내거나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내 비박계와 세력다툼을 벌이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그 이후 대선에서 패했는데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촛불로 드러난 국민의 민심이 '이렇게 가면 몰락한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야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로 생각해요."
- 그럼 촛불 민심이 이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어질까요?"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로 봐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경험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배우는 것과 몸을 움직여 직접 겪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죠. 흔히 월드컵 세대라는 말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로 '너희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대로에서 축구 응원해본 적 있니?'라고 자랑스럽게 묻는 세대가 등장한 거죠. 386세대가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세대가 '불온 딱지'를 달아가면서 얻어낸 '거리 점거'란 특별한 경험을 축구 길거리 응원으로 단숨에 뛰어넘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거죠.
금기는 한 번 깨지면 금기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 응원은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우리 손으로 부정한 대통령을 내쫓고 다시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다고 참여 민주주의 의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6.25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리고 촛불 세대가 만들어진 셈이죠. 산업화 세대가 '우리는 말이야'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촛불 세대도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거로 생각해요."
"이번 선거에선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투표' 나타나"- 투표율이 60.2%로 지방선거에서 60% 넘은 건 23년 만이잖아요. 사전투표가 20.14%라서 60% 초중반대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낮았던 것 같은데."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투표율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선거와 비교하면 낮다고 할 수 없죠. 중요한 점은 마의 투표율 60%를 넘어섰다는 거겠죠. 저는 사전 투표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전 투표가 정착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젊은층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지난 대선 때 보면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 투표율이 70%대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 선거에선 양상이 달랐어요.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 투표율이 50%대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제는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 남짓이던 사전 투표율이 20%까지 올라간 것도 이 덕분이라고 봐요.
하지만 특정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3% 남짓이었지만 촛불집회를 통해 민도가 높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어섰으니까 201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5~6% 포인트 정도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그 예상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보수층은 어차피 질 선거라서 포기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그런 정서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노년층이 대거 투표를 포기했다면 60% 투표율이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로 젊은 층 투표율이 올라갔다 해도, 노년층이 포기하면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노년층은 이전 지방선거만큼은 투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늘 선거에서는 유권자들 견제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이번엔 견제 심리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견제심리는 주로 여당을 향해 작동하는 거거든요.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1995년부터 이번 선거까지 여당이 대승을 거둔 선거는 1998년 딱 한 번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보수 야당에 아예 표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선거 하루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었을까요?"북미 정상회담 하나라기보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출전 때부터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 프레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겠지요. 사실 우리 국민이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상당히 불안해왔다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남북이 서로 총부리 겨누고 핵실험 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남북관계가 풀리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이번에 새삼 놀랐는데 보수정당이 아무리 안보 불안을 외쳐도 전혀 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이 평화를 간절히 바랐다는 사실이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거예요. 사실 안보에 있어서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까요? 보수라고 맨날 전쟁하고 진보라고 맨날 평화만 외쳐요? 그거 아니거든요.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헬무트 콜 총리, 보수정당인 기민당 소속이었어요. 지금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 소속으로 보이나요? 우리는 그동안 극우를 보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극우는 극우대로 가더라도 의회 의석을 다수 점하는 야당이면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 1년을 동해 우리 국민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죠."
"보수진영에서는 안철수 계속 필요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