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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희준 부장판사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최지용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으로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최희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최 부장판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최 부장판사는 "정보를 빼내면서 법관으로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나", "평의에 참석한 사람이 정보를 알려줬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돼 있으면서 헌재 평의 내용과 다른 연구관들의 보고서, 헌법재판관들의 개인 의견 등을 대법원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누설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평의 내용과 재판관의 발언 등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을 유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최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 보낸 이메일 상당 부분을 확보했고, 대법원 PC에서도 헌재의 주요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8월 23일 오전 최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지시로 법관 사찰 문서를 작성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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