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병원 부지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1,3공구) 내 종합병원 예정부지.
김갑봉
정부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리병원 추진 고집이 10년 만에 변화를 맞이했다. 그동안 송도지구에는 영리병원만 허용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송도에 비영리를 골자로 한 국내 병원의 입주 허용을 최종확정했다.
송도에 영리병원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 무렵이고,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9년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확정한 의료 선진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선진화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투자개방형 병원)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MSO)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당시 국내 의료법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일지라도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등으로 외국병원 등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였다.
영리병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더욱 노골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子)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 설립한 자법인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의원급 의료기관(의료관광호텔 부대시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인천에선 2014년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후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첨예했다.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인천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심화 등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와 유정복 시장이 영리병원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2월 다시 규제를 더 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우선 외국의료기관 설립 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10%' 조항을 삭제했다. 두 번째로 '진료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둘 다 외국인 투자의 문턱을 대폭 낮춰준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추진은 진척이 없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8개 중 가장 개발사업이 앞서기 때문에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롤모델로 평가 받는 곳인데 영리병원 부재로 탄력을 받지 못했다.
사실 인천시는 민선 5기 때부터 비영리 병원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도의 경우 계획인구가 28만명을 넘어선 만큼 종합병원이 필요한데, 영리병원에 발이 묶여 있어 오히려 영리병원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지난 2월 문재인 정부가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송도에 국내 종합병원의 진출을 허용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그리고 2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영리병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송도에 국내 종합병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년간 송도 영리병원 유치에 진척이 없었던 만큼, 이번 규제완화로 국내 병원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병원 예정부지는 송도국제업무단지(1, 3공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 송도에서 송도 3교를 넘으면 바로 오른쪽(송도동 28-1번지)에 있는 부지다. 규모는 2만 4500평으로 도시계획 상 병원만 입주 가능하다.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비영리 병원 허용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송도 영리병원 부지, 10년 만에 '비영리병원 허용'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