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등록 2018.09.11 09:30수정 2018.09.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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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 청와대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일관되어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청와대의 평양회담 초청에도 냉담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문제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정쟁화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평화 정착을 방해하고, 냉전 구도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판문점 선언 비준에 신속히 동의해야 한다.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봐야 한다.

 북한과 민주당 정부의 교류 왕래가 늘어났다고 해서 평화의 분위기가 한반도를 감싸는 것은 아니다. 평화의 시대가 자연히 정착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는 초당적 지지와 판문점 선언이 국내법적 지위를 가질 때 가능하다.

남북관계가 해빙되었다고 하지만, 사회각계의 현장에서 남북 간 겨울은 지속되고 있다. 국제 체제적 수준에서 북미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는 여전하고, 남한 정부의 성향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때문에 평화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협력 및 인도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평화가 시대의 가치로 자리 잡고, 남북 간 만남이 단발적인 만남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미 간 협상을 원활히 해야 한다.

 현재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워터게이트를 폭로한 기자 밥 우드워드가 백안관 내부 실정을 고발한 신간 '공포'를 출간함과 동시에 백악관 내부자의 뉴욕타임스 익명 기고로 정치적인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질과 선호를 떠나서,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북미협상이 실패하면, '외교를 통한 평화'를 회의하는 목소리가 거세어질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기약 없는 대립의 굴레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북미라는 국제체제 단위에서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남북이 쌓아놓은 평화의 탑도 무너지기 쉽다. 대북제재 아래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평화의 주춧돌이 되는 사회 곳곳의 참여가 극히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다가오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미 협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시민들이 판문점 선언 비준에 관심을 가지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다.

전환의 시기에 힘을 싣지 않으면, 평화도 멀어진다.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남북관계 ##북미관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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