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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 끝부분에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기 바란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라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다"라며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다"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공익형으로 쌀직불금제 개편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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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달라,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쌀직불금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다"라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는다"라는 당부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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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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