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적폐 판사' 국민 탄핵 운동 선포

등록 2018.11.05 16:21

수정 2018.11.05 16:21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민중당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탄핵 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18.11.5최윤석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민중당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탄핵 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위신을 세우는 첫 출발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법관들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고 검찰의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으나 노골적인 법원의 방해를 뚫고 양승태와 그 일당을 단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 주장이 나오고는 있으나 보수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려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며 민중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적폐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탄핵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직 대통령들도 국정농단 혐의로 감옥에 간 마당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하고 공모해 그 증거를 인멸한다고 그들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