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 동결하면, 360석 확대에 국민 동의할수도"

등록 2018.12.18 14:55

수정 2018.12.18 14:56

▲정치개혁경남행동과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바른미래당·정의당 경남도당이 12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이제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밥값하지 못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켜 왔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꿔야 한다.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정당,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치개혁경남행동과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바른미래당·정의당 경남도당이 12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대한 여야 5당 협의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국회에는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하지 말고 당론이자 대통령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 이들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많은 전문가들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책임있게 약속하고 진정성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 낭비다"고 했다.

"2019년 1월이라는 합의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이들은 "그래야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다"며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성남 분노가 기득권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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