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북유럽 5개 국가는 사회민주주의(약칭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이다. 5만~7만 불 안팎의 높은 국민소득, 투명한 정치, 효율적인 정부, 청렴한 사회와 높은 사회적 신뢰, 행복 국가 북유럽! 그리고 무엇보다 계급 평등한 복지사회를 지향한다. 국민이 행복한 국가!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교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와 존경! 이 모든 것이 오랜 사민주의 정책의 결과물이자 평등사회, 평등교육을 지향한 산물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올해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10위 안에 들어 있을 정도로 하나같이 청렴한 국가들이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7년 한국사회 부패인식지수는 180개 국가 가운데 51위였다. 우루과이(23위), 부탄(26위), 칠레(26위)보다 한참 낮다. 심지어 보츠와나(34위), 슬로베니아(34위), 폴란드(36위)보다도 낮다. 아프리카 르완다(48위), 나미비아(53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 NGO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 공공영역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임을 나타낸다. 독일에 본부를 둔 NGO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995년부터 반부패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부끄럽게도 부패인식지수가 낮다. 부패문화에 너그러운 사회문화에 그 1차적 원인이 있고 경쟁구조 속에서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한 탓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유엔 산하기구에서 올해 발표한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도 역시 핀란드가 1위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북유럽 5개국 모두 10위 안에 든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57위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이다. 연간 노동시간이 2100시간으로 두 번째로 높다. 더욱이 산재사망률은 요지부동 단연 1위이다. 우리보다 가난한 그리스보다 9배나 높고 불가리아보다도 2배나 높다.
청소년 행복지수 역시 단연 꼴지인 불명예를 10년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국가 대한민국! 이젠 법과 제도, 문화를 모두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물질이 영혼을 질식시키는 최악의 경쟁시스템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최악의 경쟁시스템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나라가 북유럽 국가처럼 청렴국가, 안전국가, 행복국가를 지향하려면 정치지형이 일거에 바뀌어야 한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거대양당제, 다수결의 원리, 무한 경쟁체제를 지속할 것이 아니다. 사회소수자의 권익도 반영되는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정치사회 영역에 여성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진출을 적극 제도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할당제 30%를 20대 국회 비례대표제 공천에 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필리핀, 타이완처럼 40-50% 수준까지 여성들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도록 더욱 전진해 나가야 한다.
다수결의 원리를 빙자한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협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한국사회 사회갈등 지수는 OECD 국가군 가운데 3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거의 매년 사회갈등으로 인해 GDP의 27%에 해당하는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추정치가 존재한다. 사회갈등지수를 10% 줄이면 1인당 GDP가 7.1% 상승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경쟁과 차별,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관용과 배려, 그리고 공감과 협력이 일상화된 평화체제가 사회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
자꾸 위험한 일을 하청-재하청으로 약자에게 떠넘기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짓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카인과 아벨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응당 그들의 몫으로 돌아갔어야 할 피 묻은 돈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은 형제애를 거부하는 것이자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악행이다. 악마의 벨트에 처참하게 죽어간 24살 청년노동자 김용균! 1인당 GDP 3만 달러를 외치는 한국사회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슬픔이자 참극이다.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과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익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제구축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사회기득권 세력인 사용자(자본가) 집단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2%로 북유럽국가 25%보다 낮다. 더구나 세계적 기업인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은 6~7% 수준으로 매우 낮다.
더 이상의 탐욕을 멈추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할 일이다. 개인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르면서도 사회공동선을 위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회는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019년 황금돼지해! 한국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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