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송전선로 지중화' 예산 0원인데 노력한다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지적 ... "시민사회단체와 머리 맞대야"

등록 2018.12.31 10:42수정 2018.12.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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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신양초등등학교에서 가까이에 송전탑이 있다. ⓒ 김해양산환경연합

 
경남 양산지역에 송전탑이 많은 가운데, 환경단체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12월 31일 낸 자료를 통해 "송배전선로·탑 예산 추경하라"고 촉구했다.

양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로 송전탑이 많다. 표병호 경남도의원(양산3)은 경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양산은 학교 주변 반경 1km 이내 송전시설이 있는 학교가 모두 39곳"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송배전선로와 송전탑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환경단체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해 왔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특히 학생들이 전자파에 장기노출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송전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촉구"했던 것이다.

양산시는 송배전선로 지중화 용역 결과 '경제성 없음'이라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해양산환경연합은 단계적 추진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자 양산시는 지난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국제행사, 관광지역, 문화재 보존 등의 공익사업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구간 등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역주민, 양산시와의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양산시는 김해양산환경연합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최근 양산시(의회)는 새해 예산 1조 1406억원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그 예산안에 송배전선로의 지중화와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논평에 대해 양산시는 '노력하겠다'라고 회신했다. 양산시가 노력하겠다고 말한 예산이 0원이다. 예산이 없는 곳에 사업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이들은 "송배전선로와 관련한 사업은 양산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안다. 한국전력의 재산이고 한국전력과 매칭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잘 안다. 그렇다고 한국전력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하여 시가 손놓고 한국전력의 선처(?)만 바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송배전선로에 대한 해법이 여러 면에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송배전선로 문제는 중요하다. 김일권 시장이 2019예산 편성에서 보이고자 한 바로 시민의 보건, 교육,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송배전선로ㆍ탑의 전자파에 대한 이해나 해법에 있어 이견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인식만은 공통적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견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더더욱 머리를 맞대려는 노력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해야 한다. 문제는 있음을 양산시도 알고 있고, 시민도 알고 있다. 양산시는 '노력한다'는 말은 있는데, 예산이 없고, 머리를 맞대려는 시도가 없고, 구체적인 해결의 과정으로 거번넌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뜻만은 아닐 것이다. 양산시가 송배전선로와 송전탑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양산시민, 시민사회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그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 #양산시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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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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