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 "강천면 SRF발전소 허가취소 하겠다"

이 시장, 31일 시민단체 기자회견 자리에서 반대 입장 표명

등록 2018.12.31 20:57수정 2018.12.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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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 ⓒ 박정훈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강천 SRF(폐플라스틱고형연료)발전소 관련 "SRF쓰레기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천SRF쓰레기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와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31일 오후 1시 30분 여주시청 광장에서 이항진 시장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허가 취소를 거듭 약속했다. 

추후 여주시의 '허가취소' 통보 이후 해당 사업 주체와의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천 SRF쓰레기 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동학)와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 측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유필선 여주시의장은 "강천SRF쓰레기발전소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았고 허가 과정에서 사전환경성영향검토 또한 부적절했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쓰레기를 소각하는 사업으로 여주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여주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대책위 또한 "SRF 쓰레기 발전소가 건설되면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될 것"이라며 "이는 강천면뿐만 아니라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의 오염과 인근토지가 오염될 것"이라며 허가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헌법에 따라 공무원인 시장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SRF쓰레기 발전소 문제는 강천면민의 문제가 아니며, 여주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 SRF쓰레기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뜻에 따라 발전소 막는데 전력 다할 것"
 

유필선 여주시의장 ⓒ 박정훈

이어 "법적인 조치를 넘어서 행정적인 조치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주시는 발전소의 진행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행정행위나 법률적 행위가 아닌 사회적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 기본에는 여주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패소한다는 개념은 별로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승리하면 된다. 승리 외엔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젠 법률적인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그 취소의 내용도 법리다툼을 어떻게 할지 예측해서 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나 가까운 원주 등 4~50여 개 지자체에서 우리와 같은 쓰레기 발전소와 관련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그쪽에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한 논거를 마련해 취소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법리 검토 후 결정하겠다"라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강천SRF 쓰레기발전소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2016년 6월 경기도 허가 이후 2016년 10월 여주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향후 여주시는 강천SRF쓰레기발전소와 관련 해당 사업주체와 예상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 및 법적 다툼으로 지역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천SRF쓰레기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함께 모인 약 150여명의 시민들 ⓒ 박정훈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이항진 #유필선 #여주시 #강천면 #SRF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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