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사법개혁 적임자"

등록 2019.01.04 11:40

수정 2019.01.04 11:40

▲지난 2017년 7월 5일 당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유성호

조재연 대법관이 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 대법관을 선정했다. 임기는 11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안 처장은 11일부터 재판업무에 복귀한다(관련기사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대법원장과 갈등 없어").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업무는 맡지 않고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만 맡는다.

조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관 퇴직 후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조 대법관은 2017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선배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다"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 대법관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라며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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