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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면제대상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남 당진 석문산업단지에 9천억원을 들여 철도를 건설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총 23개(사업비 24조1천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과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도 예타 없이 추진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정부는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총 사업비 81조5천억원) 중 19개(약 57%)가 받아들였고, 4개 전국단위 사업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자치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토건 SOC 중심의 경기부양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예산 낭비,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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